외국인력(E-9) 도입 시범사업은 내국인 고용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인력난이 심화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제4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음식점업 외국인력(체류자격 E-9) 도입 시범사업의 요건완화 등 개선방안을 확정확습니다.

초기에는 한식에 국한되었으나,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다양한 외국식(중식, 일식, 서양식)까지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1. 시범사업 확대 및 개선 방안확대 내용

: 기존 한식에서 중식, 일식, 서양식 등 외국식 포함신청 요건 완화

: 기존 100개 지역 제한 해제, 업력 요건 완화외국인력 허용 업종 확대

: 한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국식을 포함하여 업종을 확장신청 요건 완화

: 업력 요건을 완화하여 7년 이상 업력이 필요했던 5인 미만 사업장도 5년 이상이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외국인력이 맡는 업무는 기존과 같이 주방보조업무로 제한한다. 홀서빙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외국인력 고용 관리 강화교육 강화

: 불법체류 및 산재 예방 교육을 통해 외국인력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

숙소 지원: 외국인력 숙소 알선 및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 도모근무 여건 모니터링: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외국인력의 근무 환경을 점검하고 개선

3. 향후 계획 및 적용 시기적용 시기

: 2024년 8월 초 고용허가 신청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