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할 만한 외국인 – 출입국 정책 관련 뉴스

한국 거주하는 외국인, 재외동포, 출입국 행정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뉴스를 모아 보는 게시판 입니다.

추로 외국인 관련, 불법체류 관련, 출입국 사무소 업무 또는 재외동포 관련 뉴스를 선별하여 게시판 형태로 올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외국인 취업을 불법적으로 알선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작성자
ad***
작성일
2024-09-06 13:19
조회
115

한 네팔 국적의 미등록 외국인이 외국인 취업을 불법적으로 알선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외국인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총 115차례에 걸쳐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취업을 알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과거에도 불법 체류로 인해 강제 출국 명령을 받은 바 있으며, 소송을 통해 출국 기한을 연기하는 중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사회 질서를 위협한다고 판단해 형을 선고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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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외국인 취업을 불법적으로 알선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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