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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도입과 주요 내용
법무부는 2025년부터 외국인력 도입과 활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본격 운영합니다. 이 제도는 국내 노동시장의 요구와 외국인 유입의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비자 발급규모를 사전에 산정하고 공표함으로써, 필요한 외국인력을 효율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사회적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초고령사회와 외국인력의 중요성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생산연령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로 인한 국민 일자리 침해와 불법체류 문제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2025년 취업비자 발급규모
법무부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통해 비자 종류별, 숙련 수준별로 체계적인 인력 도입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시장 영향 분석,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통해 현실적인 비자 발급규모를 설정하였습니다.
1. 전문·기능인력 비자 발급 규모
1) 신규 도입 분야 및 시범 운영
2025년부터 전문성·숙련성을 갖춘 기능인력(E-7-3)을 도입하기 위해 아래 4개 분야에 대해 시범 도입을 실시합니다.
- 건설기계제조업: 용접·도장원
- 자동차부품제조업: 성형·용접·금형원
- 자동차종합수리업: 판금·도장원
- 도축업: 기능직군 한정 도축원
해당 분야는 국민 고용 촉진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도입됩니다. 시범 도입 후에는 관련 지표(임금, 종사자 규모, 입퇴직, 청년 및 고령자 비율 등)를 바탕으로 외국인력 지속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2) 기존 시범 도입 분야
2024년에 시범 도입된 분야는 기존 발급규모를 유지합니다.
- 요양보호사(E-7-2): 연간 400명
- 항공기(부품)제조원 및 송전 전기원(E-7-3): 연간 300명
2.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1) 발급규모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는 제조업 단기·중기 기능인력 부족 분석과 관계부처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5년 발급규모를 연간 3만 5천 명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2024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2) 분석 근거
- 제조업 단기·중기 기능인력 부족 규모
- 기존 발급규모 상한(2023~2024년 연간 3.5만 명)
- 전환 가능 인원 시뮬레이션 결과
- 관계부처 의견수렴 결과
이 글은 작성시점 기준이며, 정부 정책은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 정보전달이며 법적 해석이나 법적 판단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