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전문 대행
행정청의 위법·불합리한 결정, 혼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국민권윅위 고충민원 신청서 작성을 도와 드립니다.
ELIGIBLE CASES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위법·부당·불합리한 행정으로 권리·이익이 침해된 국민의 고충을 처리합니다.
허가·인가 거부,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이 법령 기준을 벗어난 경우
신청 가능민원 접수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가 지연되거나 답변이 없는 경우
신청 가능법령에 근거 없는 서류를 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행정 편의 목적으로 민원을 거부하는 경우
신청 가능공공기관이 계약·보조금·이용 관계에서 불합리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
신청 가능행정청이 처분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고지하지 않거나 정보공개 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
신청 가능법원 확정 판결 사항, 수사·재판 진행 중, 다른 불복 절차 진행 중인 경우는 원칙적 제외
제한 있음WHO NEEDS THIS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고충민원 신청을 검토해 보세요.
허가·승인이 법령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거부당한 사업자
행정청의 처분 이유가 불명확하거나 부당하다고 느끼는 분
민원을 제출했지만 수개월째 아무 답변이 없는 분
공공기관·지자체의 계약·보조금 처리에서 불이익을 받은 분
행정소송·행정심판 전에 비용을 낮추는 대안을 찾는 분
시정권고 또는 조정 결과가 필요한 분쟁 해결 상황
행정사 없이 혼자 신청했다가 보완 요청을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분
혼자 작성이 어렵지만 비대면으로 전문가 도움을 받고 싶은 분
HOW IT WORKS
의뢰부터 사안 종결까지 단계별 흐름입니다.
피해 사실, 처분 내용, 관련 서류를 검토해 신청 가능 여부와 전략을 수립합니다.
약 1~3일필요 서류 목록을 안내하고 법적 근거와 피해 사실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약 3~7일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고충민원을 공식 접수합니다. 접수 번호 확인 및 진행 관리.
접수 당일권익위의 추가 자료 요청이나 보완 명령에 신속히 대응하며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진행 중 수시시정권고·조정 성립 또는 기각 결정을 검토하고, 필요 시 이행 촉구 또는 대안 절차를 안내합니다.
결정 후 즉시REQUIRED DOCUMENTS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시면 신청 절차가 빨라집니다. 정확한 목록은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고충민원 신청서 (대행 작성)
신청인 신분증 사본
문제가 된 처분서 또는 통보서 사본
기관과 주고받은 문서·공문 사본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사진·동영상 자료
계약서, 허가신청서 등 관련 행정 서류
피해 금액 산정 자료 (영수증, 거래내역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사업체인 경우)
서류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상담 후 보완 가능한 범위를 안내해 드립니다.
FAQ
공공기관(행정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으로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 거부,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장기 민원 미처리, 불필요한 서류 반복 요구 등이 대표적입니다.
시정권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기관에 처분을 시정하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미이행 시 결과가 공표됩니다. 조정은 민원인과 해당 기관이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절차로, 조정 성립 시 구속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 후 원칙적으로 60일 이내 처리를 목표로 합니다. 단, 사안 복잡도와 기관 답변 지연에 따라 3~6개월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행 진행 시 중간 진행 상황을 안내드립니다.
고충민원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 사실의 사실관계 파악 및 유사 결정례 검토가 필요합니다. 행정사는 사실관계 우선 검토를 통해, 민원인 혼자 하기 힘든 신청서 작성, 첨부서류 정리, 보완 요청 대응, 추가 의견 제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기각 결정이 나더라도 행정심판, 행정소송, 감사원 심사청구, 소관 행정청 이의신청 등 별도 불복 수단이 있습니다. 단, 법적 분석에는 변호사님들의 추가도움이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행정심판, 행정소송, 다른 고충민원이나 이의신청등 같은 사안에 대한 각종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고충민원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 순차 진행 전략이 필요합니다. 어떤 절차를 먼저 해야하는지 상담 시 분석해 드립니다.
네, 전국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의뢰 가능합니다. 서류는 이메일·팩스·우편으로 처리하고, 유선 및 카카오톡으로 진행 상황을 안내드립니다.
CASES & REVIEWS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위반 내용이 과장된 사례. 고충민원 신청 후 시정권고를 통해 처분 수위를 낮추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혼자서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는데 행정사님이 사실관계 분석을 통해 꼼꼼하게 정리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 충남 소재 식품업 대표지자체 보조금이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넘게 지급되지 않은 사례. 고충민원 접수 후 기관 이행 권고를 받아 지급 일정이 수립됐습니다.
"계속 담당자에게 연락해도 진전이 없었는데, 고충민원 접수 후 빠르게 답변이 왔습니다. 전문가에게 맡기길 잘했어요."
— 충북 비영리단체 담당자부모님의 소유 토지를 시에서 수십년간 도로로 사용중이었는데, 보상 요청 민원을 통하여 신속한 감정평가를 하고 보상받은 사례
"시청에서 예산이 없다고 기다려 달라고 한 사안인데, 행정사님이 예전 서류를 검토하신 후 접수해준 덕분에 보상받게 되었습니다. 병상에 계신 아버님이 많이 고마워 하셨네요."
— 충북 청주시 토지주위 사례는 실제 유사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한 예시이며 결과는 개별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DIRECT CONSULTATION
상담 자체는 무료입니다. 신청 가능 여부와 전략을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 중일 경우 통화 연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부재 시 문자로 성함과 문의 내용을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회신드립니다.
SERVICE AREA & RELATED
청주시 및 충청권을 중심으로 하되, 전국 비대면 의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