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분야별 법령 정보를 모아 놓는 게시판 입니다.
주로 법률 자체 조문 보다는 시행령, 시행규칙상 각종 별표와 별지 서식등 참고용 자료를 올리고자 합니다.
본 자료는 개인적인 업무상 참고 자료를 기재 하므로 작성 시점과 활용시점의 경과에 따라 법령이 개정되어 해당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고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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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원서식
기업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2-01-04 13:55
조회
614
법무부 민원마당에서 제공하는 민원 서식 목록 입니다.
해당 법무부 민원 사이트에서 관련 민원서식 다운로드 가능하며,
해당 민원 업무내용에 따라서는 해당 사이트 내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 합니다.
관공서 민원 서식 정리 사이트 => 바로가기
[검찰국 민원서식]
| 번호 | 법무부 민원 제목 | 담당부서 |
| 79 | 공소부제기이유고지 청구서 | 검찰국 |
| 78 | 사건처분결과 증명원 | 검찰국 |
| 77 | 항고장접수증명원 | 검찰국 |
| 76 | 항고기각증명원 | 검찰국 |
| 75 | 항고기각이유고지청구서 | 검찰국 |
| 74 | 재항고장접수증명원 | 검찰국 |
| 73 | 재항고기각증명원 | 검찰국 |
| 72 | 재항고기각이유고지청구서 | 검찰국 |
| 71 | 지명수배 해제 신청서 | 검찰국 |
| 70 | 기소중지사건 재기 신청서 | 검찰국 |
| 69 | 기소중기사건 재기 사실증명원 | 검찰국 |
| 68 | 보석보증금 환부청구서 | 검찰국 |
| 67 | 재판서,조서 등(초)본 교부청구서 | 검찰국 |
| 66 | 형사재판 확정 증명원 | 검찰국 |
| 65 | 벌과금 납부증명원 | 검찰국 |
| 64 | 배상신청서 | 검찰국 |
| 63 | 행협관련 손해 또는 상해배상 신청서 | 검찰국 |
| 62 | 고소(고발)장 접수증명원 | 검찰국 |
| 61 | 기소중지사건 공소시효 완성증명원 | 검찰국 |
| 60 | 재정신청서접수증명원 | 검찰국 |
| 59 | 헌법소원심판청구서 | 검찰국 |
[교정본부 , 범죄예방정책국 민원서식]
| 번호 | 법무부 민원 제목 | 담당부서 |
| 80 | 손도장 신청원 | 교정본부 |
| 54 | 출소(재소)증명원 | 교정본부 |
| 42 | 참관신청원 | 교정본부 |
| 41 | 영치품접수(반환)원 | 교정본부 |
| 40 | 영치금접수(반환)원 | 교정본부 |
| 39 | 민원인 접견신청서 | 교정본부 |
| 38 | 외래의사 진료허가원 | 교정본부 |
| 37 | 변호인 접견 신청원 | 교정본부 |
| 번호 | 법무부 민원 제목 | 담당부서 |
| 85 | 보호관찰 신고서 | 범죄예방정책국 |
| 56 | 재원증명서 | 범죄예방정책국 |
| 55 | 영치금(품) 보관증 | 범죄예방정책국 |
| 50 | 퇴원증명서 | 범죄예방정책국 |
| 번호 | 법무부 민원 제목 | 담당부서 |
| 86 | 이산가족특례법 민원신청 서류 양식 | 통일법무과 |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민원서식
| 번호 | 법무부 민원 제목 | 담당부서 |
| 84 | 출국금지 및 출국정지 이의신청서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 83 | 사증발급신청서(별지 제21호)개선서식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 82 | 불법체류외국인 합법화 절차를 위한 통합신청서 양식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 81 | 신원진술서 양식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 58 | 국적이탈 신고서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 57 | 국적선택 신고서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 53 | 국적상실 신고서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 52 | 국적보유 신고서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 51 | 국적관련 증명서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 49 | 외국국적포기 확인서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 48 | 외국국적포기 유보 확인서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 47 | 외국국적 포기 각서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 46 | 귀화허가 신청서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 45 |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 44 | 국적판정 신청서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 43 | 국적취득 신고서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 36 | 출입항예정 통보서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 35 | 체류지변경 신청서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 34 | 체류자격부여,자격변경,기간연장,자격외활동허가 신청서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 33 | 중국인 단체여행객 초청확인서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 32 | 중국인 단체여행객 명단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 31 | 재입국 허가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 30 | 재입국 허가 신청서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 29 |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서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 28 | 이의 신청서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 27 | 외항선 입출항 보고서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 26 | 외국인선원 무단이탈방지 및 출국보장 각서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 25 |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 24 | 외국인등록 신청서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 23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 22 | 난민 여행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 21 | 난민 인정 신청서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 20 | 난민 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 19 | 단체 사증발급 대상자 명단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 18 | 난민 임시상륙허가 신청서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 17 | 승객명부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 16 | 사증발급 신청서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 15 | 사증발급 대상자 명단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 14 | 보호 일시해제 청구서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 13 | 단체 여행객 명부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 12 | 단체 사증발급 신청서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 11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 10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서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 9 | 신원보증서(영문)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 8 | 신원보증서(한글)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 7 | 승선 허가서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 6 | 승무원 명부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 5 | 사증발급인정 신청서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 4 |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신청서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 3 | 국내거소증 재발급신청서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 2 | 국내 거소이전 신고서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 1 | 고용·연수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서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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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민원서식 [고용평등 / 근로기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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