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사업장, 컨설팅기관 안내

1.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은 13개 업종과 대상 설비 5종을 신설·이전·변경하는 경우, 법 제42조 및 제43조,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 13개 업종 대상 아래 13개 업종 코드에 해당하고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사업장 구분 확인사항 판단기준 해당여부 ① 공장등록증상의 업종코드 (표준산업분류코드)   공장등록증의 […]

야영장 (오토캠핑장) 허가 기준과 허가조건

요즘 캠핑문화의 대폭적인 증가와 캠핑인구의 증가로 야영장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보유 부동산을 야영장 (오토캠핑장)으로 만들 수 있는 문의가 많아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본다. 야영장 사업자가 야영장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크게 4개의 단계별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① 해당 부지가 용도지역상 야영장업이 가능한 입지인지 여부 검토 ② 입지가 가능한 경우 개발행위허가(해당 기관의 재량행위) 및 […]

축산물가공업

축산물가공업 허가 절차

축산물가공업 허가 절차 및 관련 서류 1. 허가 대상 확인 (품목확인) – 축산물가공품의 범위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에 정의된 축산물가공품 2. 허가 가능 지역 관련 입지 분석 가. 허가가능지역 확인 – 토지이용계획 확인을 하여 허가불가능지역 여부 확인 – 불가능 지역 : 개발예정지, 농림지역 등 나. 폐수처리시설 설치 확인 –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신청과 등록증명서 발급

부동산 거래 후 등기를 할 때에 개인의 경우는 주민등록 번호를 사용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사용 합니다. 그러나 단체이긴 하지만 법원에 등기가 안된 임의단체는 그런 번호가 없어서 번호를 부여해 주는 제도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제도 입니다. 이를 지방자치단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라고도 합니다. 이와 관련 법조문 (정확히는 법이 아닌 규정 조문) 중심으로 서식과 함께 알아 보고자 합니다.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

온라인총회

비영리 법인 단체 온라인 총회 법적 근거

코로나 9 사태로 많은 사회적 환경이 변화 되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모임을 하지 못하게 되므로 각종 단체에서의 회의 진행 방식 입니다. 비용리 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 등에서는 이러한 총회 소집의 기본적인 절차, 총회 진행, 종회 안건, 총회 의사결정 등에 있어서 법적으로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하나, 모임이 금지된 상태에서 법적으로 총회은 해야 되고 하는 상황들이 있다 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