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약특화형 비자중에서 재외동포 (F4R 비자)는 한국의 인구감소지역에 지자체의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입 등 선순환 구조 실현하기위하여 F4 비자를 갖고 있는 재외동포 외국인에게 F4-R 비자를 주는 특별 비자 제도 입니다. ■ 체류자격 변경 1. 대상 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구체적 판단 기준 】 ① 사업지역 선정 전 […]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승소 보도를 보고
1. 유승준 비자 소송 승소 확정? 유승준 씨는 2015년 1차 비자 거부 취소 소송을 시작으로, 2020년 2차 소송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 발급이 거부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최종적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그의 입국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승소확정이라고는 하나 기본적으로 LA 총 영사관에 비자를 발급해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거부를 한 것 즉 비자발급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온것에 불과합니다. […]
입국금지 5년경과 후에도 비자 발급 거부는 불법 결정 판례
외국인 (재외동포 포함)이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해외에서 한국에 입국금지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으나 입국금지기간 5년이 지난 후에 한국행 비자를 신청해도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매우 많은데 이번에 법원이 이에 제동을 걸었다.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은 미국 국적자 A씨가 주 미국 주내 LA 총영사관 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 F4 비자) 와 가족 체류제도, 영주(F5) 자격변경 , 할수있는일 등(22.12.30발표)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 F4 비자) 와 가족(F1 비자) 체류제도, 영주(F5) 자격변경 관련 법무부 공식 발표 내용 정리 Ⅰ. 시범사업 주요 내용 ❍ 기간 : 1년 (2020.10.4. ~2023.10.3.) => 단 추가공모 시범지역은 9개월(2023.1.1.~2023.10.3.) ❍ 대상 지자체 :10개 (광역4, 기초4 / 시범사업지역 28개) Ⅱ.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연장 1. 체류자격 변경 대상 :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 서류에 […]
가수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유명가수 유승준의 비자발급 거부처분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 이와 관련 언론에 보도된 바 대로 원고패소 결정이 나왔으며 판례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 이 사건 처분으로 유씨가 입는 불이익에 비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은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의 정의 관념 및 신뢰에의 부응’이라는 가치” 라며 “이는 한 번 훼손할 경우 회복하기 어렵다. 설령 유씨의 […]
재외동포 F4 직계존비속의 범위 (고려인)
고려인 할머니를 둔 러시아 국적 여성이 손녀는 직계비속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출입국관리당국에 의해 장기체류가 불허되었으나, 법원 판결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됐다. – 법률구조공단 구제 사례 러시아 국적 여성 A씨는 2019년 7월 단기체류가 가능한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뒤 곧바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줄 것을 대전출입국사무소에 신청했다. A씨는 할머니가 고려인이어서 자격이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재외동포(F-4) […]
외국인 재외동포 (한국국적자)의 부동산 거래
아직 한국국적을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으나 외국에 여주권 등으로 장기 거누하는 재외 동표분들이 한국 부동산의 거래 (매수 또는 매도) 하는 것이 일반 외국인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일반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나 매도 관련 거래 글은 지난번 몃번의 글에서 정리했으므로 이번에는 재외동포에 관련하여 정리해 봅니다. 관련 글 [ 외국인, 재외동포 소유 한국 부동산 매도 절차 및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