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불법 브로커 적발로 15개 지방정부 한국행 송출 중단

필리핀 지방 정부 15곳이 불법 브로커 문제를 이유로 한국으로의 계절 근로자 인력 송출을 전면 중단했다. 이는 강원도 양구군 등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임금 체불 및 인신매매 형태의 착취 사례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 같은 조치는 필리핀 정부가 한국 내 노동환경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제도적 개입을 강화하겠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국제 노동이 활발해지는 현 시점에서 송출국 정부가 자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직접적인 제재 조치를 취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다.

불법 브로커에 대한 형사 소송 및 종신형 가능성

필리핀 당국은  “브로커 4명을 상대로 형사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들이 각각 3명 이상의 피해자를 발생시켰다”고 밝혔다. 필리핀 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3명 이상일 경우 인신매매죄로 간주되어 종신형이 가능하다. 현재 이들에 대한 검찰 협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정부는 향후 추가 피해 사례에 대한 수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계절 근로자 제도의 현실과 구조적 문제

계절 근로자 제도는 농번기 등 일손 부족 시기에 외국인을 최대 5개월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고용주의 재량에 따라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필리핀은 제도 시행 이후 총 1만1778명을 한국으로 파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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