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duction New Mandatory Requirement for Businesses with Few Workers Businesses with fewer than 10 workers operating year-round are now obligated to enroll foreign employees (holders of H-2, E-9 visas) falling under the Employment Permit or Permission category in the Employment Insurance system, effective January 1, 2023. Mandatory Enrollment for Foreign Workers Revised Employment Insurance Act […]
H2 자격에서 F4 변경 가능한 자격증과 유의사항
중국 동포분이 H2 자격증으로 한국에 거주하다가 F4 자격으로 변경을 상담한 사례가 있어 개괄적인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보통 H-2 자격자가 F-4 자격으로 변경하는 요건은 한 10여가지가 되는데 자신에게 해당되는 요건을 확인 하여야 합니다. H2에서 F4변경 일반 사항 보통의 경우에는 특정분야 즉 육아도우미, 농축산업, 어업, 뿌리산업, 지방소재 제조업에서 2년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요건으로 많이들 F4 로 변경하고 […]
우크라이나 피난 동포 체류허가 수수료 면제 사항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 전쟁이 장기화 되면서 한국에 입국한 우크라이나 동포와 그 가족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관련 수수료 면제조치가 시행 됩니다. 1. 우크라이나 피난 동포에 대한 기존 면제 조치 내용 그동안 우크라이나에서 피난온 동표에 대하여서는 1) 제출서류 면제 등 비자발급절차 간소화로 우크라이나 동포와 가족의 신속한 입국 지원(’22.3.8.) – 사증발급 수수료 면제 2) 단기비자로 입국한 피난 동포와 가족, […]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EPS) 을 이용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구인 및 관리 방법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ES) 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규모 사업장 (자영업자 포함) 이 외국인 근로자를 적법하게 고용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여기서 합법적이란 말은 불법체류자를 불법취업하는 것은 제외하고 합법적인 취업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 제도에 따른 E9 근로자와 H2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른 체류자격 비자 중에서도 합법적으로 취업과 구인이 가능한 체류자격은 있으나, 여기서는 고용허가제도와 특례고용허가제도 라는 2가지 제도에 근거한 비자 […]
외국인 고용과 4대보험 (E9, H2, 기타 불법체류자)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체의 내국인 인력난으로 외국인 고용에 대한 상담이 많으나 대부분 적법한 절차나 정당한 취업자격 여부를 따지지 않고 나중에 불체자를 고용해서 사업주가 문제가 된 후에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다. 체류기간이 남아 있는 즉 불체자가 아닌 일반 외국인도 그 체류자격 즉 비자 종류에 따라 취업이 가능한 분야가 있고, 불가능한 분야가 있으며 하물며 체류기간이 지났거나, 또는 체류할 수 […]
E9 비자 , H2 비자 체류기간 취업활동 자동 연장
한국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발생 등 코로나 19로 인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출국 관련 어려운점이 내년 초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E9 비자 와 H2 비자 연장 관련 취업기간 과 체류기간을 자동으로 연장 해 주기로 하였다. 아직은 정부관계자의 논의 결과이나, 향후 회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E9, H2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 취업기간 자동연장 계획 한국정부가 검토중인 예정안은 우선 […]
외국인 계절근로 비자 ( E8 VISA ) 상시화 개편
한국 농촌 , 어촌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 비자 (E8 VISA)에 대하여 그 대상자가 확대 됩니다. 또한 그동안은 한시적 으로 근로를 할 수 있으나 2022년 부터는 상시 근로가 가능 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비자 (E-8 VISA) 개선사항 안내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 참여 상시화 –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국내체류 외국인 대상 계절근로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