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어촌 지역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인력 부족 현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D2 비자 유학생 현지 부모를 E8 비자 초청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4.3.28. 업데이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개선 배경 농·어촌 지역에서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수확기 등 계절적 농어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됐다. 이 제도가 농어촌의 합법적 외국인 고용을 촉진하고 농어업 분야 계절적 구인난 해소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해당 외국인의 체류기간이 5개월로 다소 짧다는 지적이 많았고 그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는 상태 였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이 1회에 한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최대 […]
농촌 일손을 도와주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E8 계절근로자 제도가 활성화 될 전망이다. 정부는 2022.9.8. 관계장관 회의를 통하여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농촌에서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 증가하고 있으나, 지자체별로 각각 MOU 체결, 까다로운 근무처 변경 요건 등으로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고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 주요 내용 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과 농어촌의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잠정 중단 되었던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제) 및 E8 (계절근로자) 의 입국을 진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8월까지 비전문 취업(E-9)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 2만6000여명을 조기 입국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이미 고용허가서가 발급됐지만 아직 입국하지 못한 2만8000명은 오는 9~12월 전원 입국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코로나19 […]
【계절근로제도 참여 가능한 국내 체류 외국인 】 동반(F-3)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선순환 자진출국 제도에 따른 단기방문(C-3) 체류자격 소지자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중 비취업 서약한 사람 유학(D-2), 어학연수(D-4)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유학생 (※ 학기 중 휴일 및 방학기간에 한하여 가능) 문화예술(D-1),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특별체류허가 조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