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0대 브로커가 133명의 외국인에게 위조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해 체류 자격 변경 및 기간 연장을 알선한 사건을 적발해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위조 계약서의 제작과 유통 방식

브로커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한국인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했고, 이를 체류지 증명 서류로 필요한 외국인들에게 건당 약 10만 원을 받고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총 1,300만 원가량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위조 서류는 주로 유학생들이 체류 연장 신청에 활용되었다.

이 같은 방식은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로,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불법 시장 확산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적발된 외국인들의 처리 현황

출입국 당국은 위조 서류를 사용한 외국인 133명 중 59명에게 강제퇴거 및 통고 처분을 내렸으며, 나머지 74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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