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외국인분의 의뢰로 D-10(구직비자)에서 E-7-3(숙련기능인력비자)로 변경하는 절차에 대해 상담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개롹적인 상담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비자 변경 가능 여부 D-10 비자를 소지한 경우, 적절한 고용계약이 체결되면 E-7-3 비자로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E-7-3 비자 변경 요건 ✅ 고용계약 체결– 한국 내 기업과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
외식업계, E-7 비자 요건 완화 요구, 결론은 외국인 대행업무 요구
1. 까다로운 E-7 비자 요건, 외식업계 인력난 심화 국내 외식업계에서는 E-7 특정 활동비자(요리사)의 초청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기준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업장 면적 △관광협회 등록 △내국인 근로자 수 등을 충족해야 하며, 요리사는 △조리사 자격증 △3년 이상 경력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엄격한 조건이 현실과 맞지 않아 외식업체들이 적절한 외국인 인력을 구하기 […]
E7 에서 D10 비자 변경 불허에 대한 판례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허가가 단순히 요건 충족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익적 요소나 개인의 적격성 등도 고려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최근 법원의 판결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자격 변경을 거부당한 사건이 법리적으로 다시 조명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둘러싼 재량권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판례로 […]
E7 visa korea 외국인의 한국 퇴사, 이직 시 주의할 점
E-7 비자 외국인의 퇴사 절차 및 신고 E-7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퇴사를 하게 되면 퇴사한 회사와 외국인은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회사와 외국인 모두의 책임이므로 잊지 않고 처리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퇴사한 이후에도 한국에 계속 머무르기를 원한다면 다른 체류 비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때 전환 가능한 비자와 조건은 […]
외국인 전문가의 한국 초청 및 E7 비자 , D10 비자 비교 검토
최근 AI 기술을 활용한 로봇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벤처기업에서 해외의 외국인 전문가를 초청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 외국인 전문가의 초청과 관련하여 E7 비자, D10 비자 와 같이 비자 종류를 먼저 검토 해야 했습니다. 또한 신속하게 초청이 가능할지 상담이 있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A회사가 직면한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외국인 전문가 […]
E7 비자 (E-7-4 visa) 소지자의 가족 초청 및 소득 요건 (F3 비자)
E74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배우자와 자녀를 한국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와 요건들이 까다로워지고 있으며, 특히 소득 요건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E7-4 비자 소지자가 배우자(F3 비자)를 초청할 때 필요한 절차와 최근 변경된 소득 요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E7 비자 (E-7-4 visa) ? E7-4 비자는 전문 기능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에게 […]
E7 비자 신청 가이드: 자격 요건부터 심사 요소까지
E7 비자란 무엇인가? E7 비자는 특정 전문 직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E7 비자는 87개 업종에 대해 고용이 가능하며, 해당 직종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법률 전문가, 금융 및 보험 전문가, 기술 영업원, 상품기획 전문가 등이 E7 비자 발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7 비자 신청 자격 요건 E7 비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