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 보유하신 재외동포 외국인이 한국에서의 건강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가장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주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조건, 가입방법, 피부양자 요건, 건강보험 가입자격 상실에 관한 내용입니다. 건강보험 가입 조건 외국인, 특히 F4 비자를 소지한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다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가입 후 해외로 30일을 초과하여 […]
Beginning April 2024, South Korea’s health insurance system will undergo significant changes. This amendment primarily focuses on the dependent eligibility criteria for foreign nationals and overseas Koreans. As a result, it will be more challenging for those who do not pay premiums to benefit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Definition of Foreign Nationals and Overseas […]
Foreign Nationals Without Residency are Ineligible for Health Insurance Benefits, According to Court Judgment A Seoul Administrative Court has ruled that foreign nationals who have lost their residency status cannot be eligible for health insurance benefits, even if their departure has been delayed due to the COVID-19 pandemic. The court announced on the 12th that […]
외국인도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그리고 산재 보험을 가입하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 방문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제외되며, 장기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 글에서는 각각의 보험에 대한 아주 간단한 요약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안내 한국에서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선택 사항입니다. 그러나 직장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건강보험에 […]
사건 경위 진정인은 외국인노동자지원단체 대표이다 피해자는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한 외국인으로 산업재해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회사 부도로 임금을 받지 못하였고, 체불임금 해소 조치 중 체류자격(E-9)이 만료되어 2020. 8. 4.부터 기타(G-1-4)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이다. 피해자는 국민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장기간 가입되어 있었고 국내에 계속 체류할 사유가 발생하여 외국인 의료보험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 유지를 위해 피진정인에게 문의하였으나, 피진정인은 기타(G-1)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가운데 […]
1. 마약검사 항목 및 검사방법 ○ 필수검사항목 : 필로폰(MA), 코카인(COC), 아편(OPI), 대마(THC)○ 검사방법 2.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요건 지정절차 ○ 지정요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허가한 마약류 진단시약 또는 질량분석기(GC-MS) 등으로 필로폰(MA), 코카인(COC), 아편(OPI), 대마(THC) 등4종의 필수검사 대상 마약류 등의 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포함하여 채용신체검사서를 발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 *자체 마약검사를 실시하거나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수탁기관에 […]
가입요건 외국인 등록한(아래 적용대상자)자 또는 국내거소 신고한 자 주민등록법 제 6조 제 1항 제 3호에 따라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필한 재외국민 적용대상 체류자격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교수(E-1), 회화 지도(E-2), 연구(E-3),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재외국민 2019.01.01. 이후부터 인도적 체류허가자(G-1-6) 및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