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운영자들은 식품위생법 준수를 통해 고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식사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의도치 않은 사건으로 인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술판매 즉 청소년 술 판매로 인하여 업주의 의도와 무관하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음식점 사장님들은 고의를 가지고 청소년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지는 않으나, 어린 청소년들의치기어린 장난, 그리고 일부는 […]
음주운전 이진아웃 도로교통법 위헌 으로 2023.4.4.부터 개정된 처벌 내용 정리
예전에 음주운전 이진아웃 이상의 처벌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정이 난 사례가 있었다. 그 주된 위헌의 내용은 형사처벌에 있어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한다는 이유였다. 또한 ‘2회 이상 위반 시 가중처벌’로 규정한 이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며 이는 “과거 범행을 이유로 […]
난민인정신청 불허가 관련 취소 판례 소개
난민인정 신청을 불인정 즉 불허가 처분을 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이를 취소해달라고 불복하는 사례가 많이 있으나 실제 이를 취소하여 주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이번에 법원에서 불인정 처분을 취소하라는 인용사례가 나와 소개해 본다 서울고법 2022. 10. 18. 선고 2022누31961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상고 말레이시아 연방 국적의 무슬림인 트랜스젠더 甲이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지방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
출국금지 처분 이의신청, 행정심판, 해제신청 관련 상담 사례
업무차 출국을 위하여 공항에 가서야 자신이 출국금지된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으며 이번에 상담 사례도 비슷한 케이스로 세금 체납 사실이 있었으나 출국 금지된 사실은 몰랐던 경우 이를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지 상담사례 입니다. 기본적으로 출국금지 처분에 관한 글은 아래 글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출국금지 관련 규정 [출입국관리법 규정 확인하기] 출국금지 […]
난민 인정 신청 불인정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난민인정 신처을 하게 되면 G1 비자를 받은 후 그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일정기간 한국에 머무를 수 있다. 그 기간이 일반 단기 방문 비자보다 더 오랜 기간 거주할 수 있기에 외국인 본인도 난민인정 신청을 하고 또 주위에서 신청을 하라고 권유하기도 한다. 문제는 난민인정 신청에 대하여 난민 불인정으로 결정하여 처분을 받을 때 이다. 이 때에도 난민 […]
가수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유명가수 유승준의 비자발급 거부처분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 이와 관련 언론에 보도된 바 대로 원고패소 결정이 나왔으며 판례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 이 사건 처분으로 유씨가 입는 불이익에 비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은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의 정의 관념 및 신뢰에의 부응’이라는 가치” 라며 “이는 한 번 훼손할 경우 회복하기 어렵다. 설령 유씨의 […]
한국 난민인정신청 결과 이의신청 방법
한국에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난민인정신청을 하고 그 심사기간동안 G1비자를 받아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으며, 그 심사 결과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이의신청 제도는 행정심판을 대신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난민 불인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지 행정심판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깊은 고민과 검토를 하여야 한다. 난민불인정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