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건축물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했으나 보완요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토관리사무소장 명의로 한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하도록 결정했다. 도로점용허가 불허 처분 행정심판 개요 청구인은 휴게음식점 진‧출입 목적으로 인접 부동산을 매수하기 전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한 결과 도로점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해당 부지를 매입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지방국토관리사무소장은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을 했고, 이에 청구인은 […]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법에서 정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고 해당 기준에서 위배된 경우 그 위배된 기간 동안 기 지급된 장기 요양급여를 환수처리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영업정지(업무정지)등의 별도의 행정처분이 가능 하다. 따라서 법정 인원배치, 배치 인원의 법정 근무시간 및 근무일수, 신고된 업무 이외에 업무 금지 등의 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이러한 행정처분은 […]
한국 귀화를 위하여 국적신청을 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추고 국적신청 즉 한국 귀화신청을 하였으나 어떤 이유로 불허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불복을 위하여 행정심판이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하여 불허가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신청을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신청 사유를 인정 받을 경우 국적을 받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
한국 국민은 해외여행의 자유가 있어 당연히 입출국의 자유가 있으나 현행 법령을 위반하였다거나 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당국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출국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해당 기간이 지나면 출국금지기간 연청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출국금지 처분을 받는 경우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
외국인이 한국에서 생활하던 중, 한국의 법률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이 확정 되면 그 형사처벌의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서는 강제퇴거 명령이나 출국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형사처벌의 내용에 따라서는 단순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으로 처벌을 마무리 하고,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서 사범심사 후에 계속해서 한국에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형사처벌에서 벌금 300만원 이상이면 출국명령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 법을 […]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한 과정 중에는 필기시험과 면접 시험등 귀화시험을 보아야 하는 과정이 있다. 물론 대상자 중에는 이러한 시험이 면제되는 요건이 있기는 하나 그 시험면제 또는 일부 면제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며, 이번 글에서는 해당 국적 시험 결과 국적취득 불허가 를 받았을 때에 이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본다. 나아가 꼭 국적 취득을 위한 […]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해당 취소사유에 따라 운전면허 를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해당 취소 사유와 결격기간의 적용에 있어서 부당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 이를 변경 요청할 권원이 있느야 하는 것이 문제가 문제가 됩니다. 보통의 운전면허 구제 사건의 경우에는 면허 취소 또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이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나 구제 신청을 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