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상태의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하였을 때, 많은 이들이 그들의 권리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처한 개인이 G1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조건, 필요한 절차, 그리고 제출해야 할 서류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1. G1비자 변경이란? G1비자는 여러가지 종류로 세부적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산업재해 즉 산재처리를 받고 […]
난민 G1 비자 심사 화상면접 방법을 시범 실시합니다.
법무부는 ’94년 난민제도 시행 이후 난민심사 면접을 대면심사만으로 진행하였으나, 소수언어를 구사하는 지방 거주 난민신청자의 면접 접근성 향상과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의 안전한 면접환경 제공을 위해 화상면접 심사를 도입합니다. 그동안은 난민심사 면접은 난민심사관과 난민신청자, 통역인이 같은 면접실에 모여 진행하는 대면면접으로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난민전문통역인의 78%가 서울 ·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소수 언어를 구사하는 외국인이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통역인을 구하기가 어려웠으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난민심사 면접이 중단되어 난민심사 대기기간이 장기화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
“미얀마 출신 이주노동자, 군부에 이주 노동자 비자 여권 연장 발급 촉구”
2021년 2월 1일부터 군부의 쿠데타 이후에도 미얀마에서 계속하여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서 일하는 미얀마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여권 연장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미얀마 연방민주주의승리연합 등 단체는 미얀마 군부에 게 이주 노동자들의 비자 여권 연장 발급과 재입국을 허용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미얀마 연방민주주의승리연합 대표는 인천에서 열린 한 축구 대회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
우크라이나 피난 동포 체류허가 수수료 면제 사항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 전쟁이 장기화 되면서 한국에 입국한 우크라이나 동포와 그 가족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관련 수수료 면제조치가 시행 됩니다. 1. 우크라이나 피난 동포에 대한 기존 면제 조치 내용 그동안 우크라이나에서 피난온 동표에 대하여서는 1) 제출서류 면제 등 비자발급절차 간소화로 우크라이나 동포와 가족의 신속한 입국 지원(’22.3.8.) – 사증발급 수수료 면제 2) 단기비자로 입국한 피난 동포와 가족, […]
난민 인정 신청 불인정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난민인정 신처을 하게 되면 G1 비자를 받은 후 그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일정기간 한국에 머무를 수 있다. 그 기간이 일반 단기 방문 비자보다 더 오랜 기간 거주할 수 있기에 외국인 본인도 난민인정 신청을 하고 또 주위에서 신청을 하라고 권유하기도 한다. 문제는 난민인정 신청에 대하여 난민 불인정으로 결정하여 처분을 받을 때 이다. 이 때에도 난민 […]
한국 난민인정신청 결과 이의신청 방법
한국에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난민인정신청을 하고 그 심사기간동안 G1비자를 받아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으며, 그 심사 결과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이의신청 제도는 행정심판을 대신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난민 불인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지 행정심판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깊은 고민과 검토를 하여야 한다. 난민불인정결정 […]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 D4 , G1 등)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아동의 학업 등을 위한 외국인 아동의 국내 체류 요건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법무부 발표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 ( D-4 , G-1등 ) 요약 정리 신청 기간 2022.2.1.~2025.3.31.까지 한시적 시행 : 국내 체류 아동 모두를 대상하거나 , 제도 상시 시행의 경우 아동을 수단으로 한 불법이민 등 부작용 우려가 커 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