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분야별 법령 정보를 모아 놓는 게시판 입니다.
주로 법률 자체 조문 보다는 시행령, 시행규칙상 각종 별표와 별지 서식등 참고용 자료를 올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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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특별법상 경계설정합의서,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자영업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2-10-16 17:41
조회
69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상의 각종 양식 다운로드
관련글 : 지적재조사 사업 절차와 특별법 - 반드시 알아야할 사항 정리
[별지 제8호서식] 조정금 이의신청서 <개정 2017. 10. 19.>
[별지 제7호서식] 조정금 분할납부신청서 <개정 2017. 10. 19.>
[별지 제5호서식] 경계결정 이의신청서 <개정 2017. 10. 19.>
[별지 제3호의3서식] 경계설정합의서 <신설 2017. 10. 19.>
하단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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