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과거 자료로써 현재기준(2022.02.09) 기준 변경의 소지가 있습니다

큰 골력은 유지되나 현재 내용은 별도로 최신 자료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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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9_동포범위확대_제도변경안내_한국어_범죄경력_면제대상 유첨 화일 참조

□ 주요내용

1. 현행 규정의 기본 골격 유지(세대구분만 폐지)

○ 4세대 이후 동포도 동포관련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동포방문(C-3-8),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동포영주(F-5)

2.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및 해외 범죄경력확인 서류 제출 의무화

○ 동포범위 확대에 따른 동포에 대한 인식개선, 한국사회 정착지원 등을 고려하여 사증신청 또는 체류자격 변경․연장 시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및 해외 범죄경력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결과 점수표(21점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1단계 이상 이수증) - 한국어능력 시험(TOPIK) 1급 이상 - 세종학당 초급 1B 과정 이상 수료증 ※ 제출을 못하는 사람은 체류기간을 1년 이내로 부여

○ 해외 범죄경력확인 서류 - (제출대상) 14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 (범죄경력증명 서류요건)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3개월 이내 공적문서로 자국 내의 모든 범죄 경력이 포함되어 있을 것 ※ 6개월 이상 해외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기간 거주국 범죄경력 포함  

=> 제출 면제자 (200526 수정본 업데이트)

 한국어능력 면제 대상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해외범죄경력 면제 대상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기타 개선 사항 (중국‧구소련지역 국가 동포) ○ 동포 방문(C-3-8) 사증을 소지한 중국 무연고 동포에 대한 방문취업(H-2) 사증발급(‘20.7.1.부터 시행) ￭ 연도별 방문취업(H-2) 사증 신청대상 (18세 미만 제외)

※ 무연고 중국동포가 최초로 방문취업(H-2)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방문취업(H-2) 사증발급을 억제하고 동포방문(C-3-8) 사증 발급 후 2022년부터 방문취업(H-2) 사증신청

○ 국내 체류 중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을 이수 하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로 5단계 배정을 받은 사람(다만, 외국인등록하고 1년경과후에 변경)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

○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정규 학력인정 대안학교 포함)한 사람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