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 H2 대상 및 사증발급(재외공관장발급)

[23.03.21.업데이트]

가. 방문취업제 대상 

◈ 방문취업제 적용 대상국가는 중국이나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로서 아래 해당자 

   (기본대상)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주자격(F-5) 마목에 해당하는 사람인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사람

      ○ 유학(D-2) 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의 부․모 및 배우자

      ○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사람

      ○ 기타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추첨 등의 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 방문취업 만기출국자의 경우 만기자 재입국 절차에 따른 사증발급만 허용하고 신규초청 및 전산추첨에 의한 사증발급은 제한

나. 방문취업(H-2) 사증발급 절차

◈ 방문취업 친족초청 관련, 2촌 이내 혈족 또는 인척은 재외공관에서, 3촌~8촌 이내 혈족 또는 3촌~4촌 이내 인척은 초청자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재외공관에 사증발급 신청 대상 및 제출서류.

   1) [연고동포] 

     ○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가족관계등록부․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 국민 초청자와의 친족관계가 부모 및 형제자매 등 2촌 이내인 사람

• 친족관계가 국내 호적(제적)으로 확인하는 경우 친척관계 입증에 필요한 한국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친족관계가 국내 호적(제적)으로 확인 되지 않는 경우 출생증명서 또는 호구부 원본(사본) 및 거민증, 초청자의 친족관계 진술서 및 신원보증서, 피초청자의 친족관계 확인서

      ○ 영주자격(F-5-7)소지 초청자와의 친족 관계가 부모 및 형제자매 등 2촌 이내인 사람

• 출생증명서 또는 호구부 원본(사본) 및 거민증, 외국인등록증 사본, 초청자와의 친족관계 진술서 및 신원보증서, 피초청자의 친족관계 확인서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사람 • 훈․포장 증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여한 표창장,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증․독립유공자증 또는 국가 유공자유족증․독립유공자유족증 등 국가(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 방문취업 사증발급인정서를 제출하여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사람

• 방문취업 사증발급인정서 번호  

2) [무연고 동포]

   가) 동포방문(C-3-8) 사증이 있는 중국동포

            ￭ 연도별 방문취업(H-2) 사증 신청대상 (18세 미만 제외)

       - 2021년 신청대상 : 2018년 이전에 발급된 C-3-8 사증 소지자

      - 2022년 신청대상 : 2020년 이전에 발급된 C-3-8 사증 소지자

        - 2023년 신청대상 : 2022년 12월31일 이전에  발급된 C-3-8 사증 소지자

       - 방문취업(H2) 총 정원 (250,000명, 22년 1월부터 변경시행)내에서 국내 노동시장, 사회통합프로그램, 조기적응프로그램 등을 고려하여 방문취업(H-2) 사증 신청대상자를 연도별로 조정하여 시행(향후 H-2 증가 추이를 고려하여 조정 가능)

      -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하다가 감염병, 천재지변등으로 체류기간을 도과(위반기간 3개월 이내)하여 자진출국(출국권고,출국명령)한 사람

   *) 주의 : 무연고 중국동포가 최초로 방문취업(H2)사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포방문(C3-8) 사증 발급 후 연도별 방문취업(H2) 사증 기준에 따라 신청

=> 필요서류: 동포임을 입증하는 서류

  나) 구소련 지역 (CISI) 지역 동포

=> 필요 서류 : 동포임을 입증하는 서류

 3) [만기출국 후 재입국 동포]  

      ○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자로서 완전출국일 기준 60세 이하로서1개월이 경과한 사람 (완전출국 후 1년 이내에 사증발급 신청한 사람에 한함=> 23.03.21.자로 삭제)  

        •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 만기 재입국 방문취업(H-2-7) 사증은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 에서도 발급가능 (재외공관장의 재량에 따라 관할구역 제한 없이 접수 가능)  

□ [국내에서 사증발급인증서 발급]

국내의 청(사무소,출장소) 에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 대상 및 제출서류 => 다음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