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수사설교육기관 연수중인 학생의 현장실습

[2022.12.12.업데이트]

❍ 실습생 요건 : 체류기간 6개월이 경과한 연수생으로 한국어능력 토픽 2급(세종한국어 2급 또는 KIIP 2단계 이상 이수자 포함) 이상 소지자 중 출석율이 90% 이상이고 교육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연수생

❍ 실습 분야 : 해당 교육과정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분야로 한정 운영

❍ 실습 기관 : 교육기관별 10곳 이내(교육기관이 명단 별도 관리)

    - 교육기관과 현장실습 협약(업종, 시간, 조건 등 표기)을 체결한 기관으로 국민 고용인원이 5명 이상인 기관(사업장 포함)

    - 교육기관에서 50㎞이내에 위치한 기관으로 연수활동과 연계하여 그 기능 연수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 일 것

❍ 실습 제한기관 : 최근 5년 이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이상의 처벌을 받은 기관

❍ 실습기관의 의무 : 진로지도를 위한 현장 실습 지도자(멘토)를 지정하여야 하며, 노동인권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실시하여 인권침해 예방 ※ 현장실습 지도자 :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을 소지하고 중급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 실습시간 : 현장실습은 주말을 포함하여 주당 28시간 이내로 하며, 21시 이후의 현장 실습 활동은 일체 금함

❍ 실습활동의 제한 : 해당 분야 기능향상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아래의 경우 제한

- 제조업 분야 단순 생산직 및 건설업 분야  /   - 배달, 파견 등 해당 기관의 관리를 벗어나서 하는 외부 활동

❍ 제출서류

- 연수기관 :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실습기관과의 MOU 체결 및 실습 요건, 수당, 실습시간, 장소, 실습내용, 휴식시간부여, 야간 실습 금지 등 포함), 실습기관 현장실사 확인서(자체 서식)

- 실습기관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및 담당자 인적사항(신분증 사본)

- 연수생 : 현장실습 계획서(자체 서식)

❍ 현장실습 사전신고 처리(시범운영, 별도 전산시스템 개발 시 까지)

- 적용 법조 : 출입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및 제19조(외국인을 고용한 자의 신고의무), 제20조(체류자격외활동)의 예외조항

- 신고절차 : ❶ 연수기관장이 관할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장에게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신고(수수료 없음) ❷ 관련서류를 징구하고 신고사항에 대해 유학생 시간제 취업허가 항목에 입력(별도 전산 개발 시 까지) ❸ 유학생 시간제취업허가서 서식을 활용하여 신고확인서 발급

❍ 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한 행정 제재

- 외국인 : 불법취업 위반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 교육기관 : 1차 적발일로부터 1년간 현장실습 허가 제한, 현장실습 제한기간 중 적발된 경우 사증발급 추가 제한

- 실습기관 : 불법고용에 해당되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 허가 조건을 위반한 자의 행정 제재

- 외국인 : 연수기간 중 일체의 현장실습 허가 제한

- 교육기관 : 적발일로부터 6개월간 현장실습 허가 제한

- 실습기관 : 적발일로부터 1년간 현장실습 허가 제한

D4 일반연수 현장실습관련서식 다운로드  =>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