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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5(취재) 해당자 및 세부목차
D5(취재)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0-05-18 00:46
조회
1852
D5(취재)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 취재․보도활동
-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ㆍ보도 활동을 하는 자
-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주재하면서 취재·보도 활동을 하는 자
- 국내에 지사나 지국이 이미 개설된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서 취재․보도활동을 하는 자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일시취재(C-1)자격에 해당
참고사항
● 외국의 보도기관 국내 지사 등에서 취재·보도활동과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예 : 통역, 행정업무, 운전기사 등의 행정요원과 코디네이터)는 제외
● 외국의 보도기관이란 외국에 본사를 둔 신문사, 통신사, 방송국 등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국내에 지사나 지국이 이미 설치된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서 취재․보도활동을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은 외국 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뉴스통신사업에 관한 규정(제8조)」 뉴스통신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파법」에 따라 무선국의 허가를 받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체제를 갖춘 후 외국의 뉴스통신사와 뉴스통신계약을 체결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취재ㆍ보도활동일지라도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보도기관과 계약을 맺고 행하는 활동은 취재 (D-5)의 체류자격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 경우 외국인이 종사하는 활동에 따라 적합한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