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5.01 업데이트

1.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  

❍ (적용원칙)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국민대체가 어렵고, 국부창출 및 고용창출에 기여도가 높은 점 감안하여 임금요건 기준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음

① 아래 각호의 경우 예외적으로 국민고용보호심사 기준 적용

• ⅰ) 전문인력 중 초청장 남발 우려가 있는 기계공학 기술자, 제도사, 여행상품개발자, 해외영업원, 통․번역가 등에 대해서는 국민고용 보호 심사 기준을 예외적으로 적용
• ⅱ) 전문인력중 국민고용보호 직종과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은 국민고용 침해 소지가 없도록 고용업체 자격요건 및 업체당 외국인 고용 허용인원 상한, 최저 임금요건 등을 설정하여 적용

② 위 ①의 ⅰ), ⅱ)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호의 경우 직종에 관계없이 일반원칙에 따라 업체규모․고용비율 등 국민고용 보호를 적용하지 않음

• ⅰ)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또는 근무처추가를 받아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ⅱ)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일/학습연계유학(D-2-7)’자격 졸업자는 전문/준전문/일반기능에 대해 국민고용비율, 업체규모 적용을 면제하고 유사직종을 폭넓게 적용하여 허용  

❍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일반 심사기준

- (고용업체의 규모)     국민 고용자가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인 업체는 원칙적으로 초청을 제한, 고용인원은 고용부의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을 말함      

☞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를 제출해야 되므로 원칙적으로 개업 후 최소 3개월 이후 신청 가능

- (고용업체의 업종)  업종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고용업체 요건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외국인 고용비율)   국민고용 보호 직종은 원칙적으로 국민고용자의 20%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을 허용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화교(F-2), 영주(F-5), 결혼이민자(F-6)인 경우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하되, 거주(F-2) 등 취업 가능 체류자격은 외국인 고용인원에 포함하여 비율 산정

※ 내국인 고용 입증은 고용보험관련 서류 제출(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고용,신설 기업이라도 내국인 고용비율이 적용되는 업종은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일 기준 3개월이 지난 후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 총 국민고용자의 20%를 초과하여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대상 E-7 외국인을 고용 중인 업체는 신규 및 대체인력 초청과 체류자격변경, 근무처변경․추가 등을 원칙적으로 불허  

- (임금요건)   저임금 편법인력 활용 방지를 위해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동일 경력 내국인의 평균임금과 연계하여 전문인력 수준에 따라 직종별로 차등 적용하여 심사  

• ⅰ) 전문인력 : 전년도 국민 1인당 GNI의 80% 이상 ※ 단, 주한공관, 공공기관, 학교(대학제외) 등 비영리기관에서 고용중인 전문인력 67개 직종에 대해 임금요건 미충족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가 입증되는 경우 임금요건을 부분적으로 완화하여 적용  
• ⅱ)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 : 최저임금 이상 적용  
• ⅲ) 단, 일부직종*에 대해서는 해당 직종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따름

        *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중 전년도 GNI 0.8배 이상 : 온라인쇼핑판매원, 양식기술자 등

- （중소 • 벤처 • 비수도권 중견기업 특례）* : 고용 외국인 중 전년도 GNI의 80% 이상 임금 요건이 적용되는 직종에 종사 예정이고, 국내 기업 등에서 특정활동(E-7)체류자격으로 근무한 경력이 없거나   3년 이하인 지에게 완화된 임금 요건 적용（전년도 GNI의 80% 이상  =>  전년도 GNI의 70% 이상）
   

•     * 1)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로 확인되는 기업,
•     *2) 벤처기업법 상 '벤처기업 확인서'로 확인되는 벤처기업
•     *3)중견기업법 상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되는 비수도권 소재 중견기업

    * * 전문인력（E-7-1） 67개 직종 및 일반기능인력（E-7-3） 중 조선용접공, 선박도장공 , 항공기(부품)제조운 직종 등

[임금요건 심사기준]

• ∘ 제출서류 : 계약서, 세무서 발행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기간연장, 근무처 변경 시 필수)
• ∘ 전년도 국민1인당 GNI : 한국은행이 매년 발표하며, 한국은행 홈페이지 통계사이트에 매년 공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함. 신청일 기준으로 공시금액을 기준으로 함

•  당해연도 최저임금 : 최저임금법（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경 고시 하는 금액에 따르며, 별도 규정이 없으면 1월1일부터 해당 연도 최저임금을 적용
• 고용계약서 : 반드시 고용계약서에 월 기본급 대비 근로시간을 명사하도록 하여 최저 임금 위 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1일 및 월간 근무시간 명시）
•  심사기준 적용

  -   '임금'요건 심사 시 원칙적으로 기본급을 기준으로 요건을 중족해야 하며 예외 적으로 통상임금도 인정

   - 시급 및 월급 모두 최저임금 요건을 충족할 것, 근무시간이 적어서 최저임금 월 총액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고용 제한

   - 급여가 심사기준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발급 제한

2. 주의해야할 경과규정

① 기존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요리사에 대해서는 '18. 1. 1.이후에는 현 규정을 적용하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허가 제한
② ‘17. 8. 1이전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히여 체류 중인 숙련기능인은 ‘19. 1. 1 이후에는 새로운 규정을 적용히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허가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