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0. 업데이트)

10.   자녀가 성년이 된 자녀양육자(F-6-2) 에 대한 거주 자격(F-2)변경

가.  대상

♦  국민과의 혼인관계 단절 후 한국인 배우자와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성년이 될 때까지 국내에서 양육한 외국인 부 또는 모

나.  자격 요건

♦ 신청자의 체류자격 : 신청일 현재 자녀양육 자격(F6-2)으로 적법하게 체류

♦ 국내 계속 체류기간:  국민의 배우자(F6-1), 자녀양육(F6-2), 혼인단절(F6-3)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체류

♦ 국내 생활기반:  신청인(자녀양육자) 과 자녀의 생활기반이 국내에 형성

  - 신청인 자녀양육자 과 자녀 모두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이 국내에서 체류한 기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자녀양육:  자녀와 동거하면 실제 자녀를 양육
♦ 자격변경 신청 시기:  자녀가 민법 상 성년이 되기 4개월 전부터  자녀양육(F6-2) 자격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 국내 정주 기본 요건 : 품행단정, 생계유지능력(기준 중위소득의 40%) , 기본소양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교육 시수)   - 신청인과 자녀 중 중증질환 또는 중증장애 가 있는 경우 생계유지능력 요건면제 

다.  제출 서류

♦ 공통:  여권, 표준규격 사진, 수수료, 통합신청서, 체류지 입증서류,

♦ (자녀양육) 자녀명의 주민등록표, 자녀양육에 지출된 비용 확인 서류 등   -  필요시 신청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자녀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주변인 확인서 등 제출

♦(생계유지능력) 소득금액증명
  -  소득금액증명만으로 생계유지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객관적 증빙 서류 (급여내역, 매출 비용 관련 서류 등) 추가 제출
  - 면제 대상은 중증질환 또는 중증장애 관련 서류 추가 제출

♦  (기본소양)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
  -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시험 합격증(KLCT)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점수표( 81점 이상만 해당)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증(KINAT),  한국이민 영주적격시험 합격증(KIPRAT) 도 인정

 <체류허가 특례 대상 >  

최초 시행일(2021.01.28) 이전에 자녀가 성년이 됨에 따라 이 지침을 적용  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 중
    ㉠  방문동거(F-1) 등 다른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
    ㉡ 기존 체류자격의 연장 또는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불허처분을 받은 사람
    ㉢ 기존 체류자격의 연장 또는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

⇒  2022.01.27  까지 체류허가 신청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