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자녀〔F-5-20〕   

가. 대상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을 이유로 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자격(F-5)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나. 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생계유지능력요건 면제) 2022.4.11 업데이트

O  가) 부 또는 모 중 일방 이상이 영주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 며,   

    나) 영주자격을 가지 않은 부 또는 모는 「출입국관리법 시행 령I ['별표 1의2] 중 계설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취업(E-10), 관광취업(H-1), 기타(G-1) 체류자격을 제외한 어느 하나의 싱기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합법 체류 중일 것(=>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는 제외)

O 부모 양 당사자 간 법률상 혼인 관계가 성립되어 있을 것 =>  신청자를 출생한 후 부모가 혼인신고(법률상 혼인관계 성립를 한 경 우 대상 아님)

O 부모와 신청인이 법률상 가족관계를 형성하고，실제 가족으로서 대한 민국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을 것

O 신청인은 부모와 혈연관계를 가진 친생자녀야 하며, 친권 및 양육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을 것 => 신청인과 부모가 양자관계에 의한 가족은 대상 아님

O (출생지) 대한민국 국내일 것 ( 해외에서 출생한 사람은 대상 아님)

O (영주자격 신청일)  출생한 날로부터 1년 미만일 것
  => 출생한 날로부터 1년 초과한 경우 동 영주자격(F-5-20)을 신청할 수 없 으며, 90일을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범칙금 납부대상임

다. 제출서류

○ 가족관계 입증서류*(중국의 경우 호구부 등), 출생증명서 등

    * 가족관계 입증서류 제출이 곤란한 경우 가족관계 입증서류로 부모 결혼증 및 유전자감정결과서(부만 영주 자격을 소지한 경우)도 가능

0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확인서*
   * '신청자는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로써 상기 사실이 허위일 경우 영주 자격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신청자의 부 또는 모가 자필로 기재 (확인）함（일정 서식은 없음）

0 유전자 감정결과서
  => 부모의 법률상 가족관계 유지 기간이 신청자의 출생일 이전으로부터 1년 미만 으로 친생자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