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외국인투자자 및 우수전문인력의 가사보조인

가. 허가기준

● 고용주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1년 부여

● 체류기간 중 고용주와 동일 주소지에서 생활해야 하며, 가사보조 활동외의 취업활동 등 금지

● 고용계약종료, 고용주 요건 미충족 등으로 가사보조인 자격 상실 시 출국원칙

● 초청자 1인당 외국인 가사보조인 고용은 1명으로 제한  

나.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가사보조인 고용계약서  

③ 신원보증서  /    

④ 고용주의 재직증명서(신분증명서)  /    

⑤ 외국인투자신고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투자기업등록증사본  /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7.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유학생 동반부모   

가. 권한 위임 :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ㆍ출장소)  

나. 체류기간 부여 :    체류기간 2년 이내 허가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외국인유학생 재학 입증하는 서류(재학증명서, 입학허가서 등)  /  

③ 국내 체류비용 부담능력  입증서류 ( 3개월 이상 계속 예치된 기준 이상 금액의 잔고증명서 등)  /  

④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8. 우수인재, 투자자 및 유학생 부모

●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신원보증서  /  

③ 가족관계 입증서류 /  

④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9.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가. 체류허가 대상 :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단, 배우자가 있는 미성년자녀는 제외  

나. 체류허가 기간  :    난민인정자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2년 체류기간 부여  

다. 제출 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체류지 입증 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교회·난민지원시설· 인권단체·UNHCR 등의 주거확인서 등)

10. 귀화자의 외국국적 부모 등(F-1-28)  

하단  12. 자녀양육지원등 목적으로 입국한 결혼이민자의 부도등 가종(F1-5) 준용

11. 점수제 우수인재 (F2-7)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녀

=> 점수제 우수인재(F2-7) 자격 부여 부분 참조

가. 체류허가 대상
-  점수제 우수인력（F-2-7）의 연간소득이 최근 1인당 국민소득 미만인 경우로써, 해당 점수제 우수인력의 국내 출생 미성년 자녀

나. 심사요건

   O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지녀'로서의 거주（F2-71）자격 변경에 따라 심사하되, 점수제 우수인재자의 연간소득이 최근 1인당 국민소득 미만인 경우 해당

  O 주체류자가 F-2-7S일 경우, 초청자가 자격변경허가받은 날부터 5년동안 주체류자의 소득요건과 무관하게 국내 출생 자녀는 F-2-71 ,  5년 경과 후 소득요 건 심사 후 미충족시 F-1-12 자격 부여

다. 제줄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가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점수제 우수인력（F2-7) 거주자격 연장허가시 제출서류
③ 점수우수인력（F2-7) 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 점수우수인력（F2-7)의 고용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⑤ 체류지입증서류, 신원보증서, 결핵확인서(해당자)

2023. 10. 4. 업데이트 

12. 자녀양육지원등 목적으로 입국한 결혼이민자의 부모등 가족(F1-5)

가. 외국인등록 및 최초 체류기간 연장

□ 자녀 양육지원

O 대상 : 자녀 양육지뭔 목적으로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O 제출서류（청창 등은 심사를 위해 횔요한 경우 제출서류 일부를 가 감할 수 있음）

- （기본 서류） 통합신청서, 여권, 체류지 입증서류* ,  비취업서약서, 표준 규격 사진,  수수료
      * 초청인 또는 먕육지뭔 대상인 자녀의 주민등록표（듬본）드로 대체 가능（이하 동밀）

- （국내 가족관계 증명서류） 초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 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임신한 경우 임신진단서 또는 산모수첩）
  =>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모든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줄，자녀가 친양자 의 경우 초청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추가 제줄

- （본국 가족관계 증명서류） 결혼이민자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 모두를 확인 할수 있는가족관계 증명서류（해당국가 정부에서 발급한공적 서류）=>  다만 출생증명서등  직계가족만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류가 통용되는 국가의 경우, 과거 초청전력 및 초청장 기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다른 본국 가족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지 않은 것이 학인되면 당사자들의 출생 증명서만 제출하는 것도 인정    (2023.10.4.삭제 표시됨)

- （자녀가 취학연령인 경우-） 재학증명서

O 연장허가 : '

입국일로부터 1년' 범위 내 자녀（자녀가 2명인 경우 마지막 자녀）가 만 10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

- （'한부모 가족 과 '다자녀 가족에 대한 특례) '한부모 가족과 '다자녀 가족은 '입국일로부터 1년' 범위 내 자녀가 만 기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

- （취학의무 불이행 시 연장 제한） 자녀가 취학연령에 해당하지만; 초청인이 취학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세는 신청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제한

□ 인도적 사정

O 대상 : '중증질환' 또는 '중증장애'가 있는 결혼이민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결혼 이민자의 본국 가족

O 제출서류 （청장 등은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 일부를 가 감할 수 있음）

- （기본 서류） 통합신청서, 여권, 체류지 입증서류*( * 초청인 또는 양육지원 대상인 자녀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대체 가능) ,  비취업서약서, 표준규격 사진/ 수수료

- （국내 가족관계 증명서류） 초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임신 한 경우 임신진단서 또는 산모수첩）

      =>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모든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자녀가 친양자 의 경우 초청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본국 가족관계 증명서류） 결혼이민자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 모두를 확 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류 (해당 국가 정부에서 발급한 공적 서류）

    =>  다만, 출생증명서 등 직계가족만 학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류가 등용되는 국가의 경우, 과거 초청전력 및 초청장 기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다른 본국 가족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지 않은 것이 학인되면 당사자들의 출생 증명서만 제출하는 것도 인정   (2023.10.4.삭제 표시됨)

- （중증 질환, 장애 증명서류-） '중증질환（중증난치질환）' 또는  '산정특례' 사실이 기재된 진료비 영수증 등, 장애인증명서 등
   =>  장애인증명서의 ‘종합 장애 정도’란에 ‘중증장애’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중증장애로 인정

O 연장허가 : '입국일로부터 1년' 범위 내 인도적 사정이 지속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

나. 체류기간 연장

□ 자녀 양육지원

O 대상 : 자녀 양육지뭔 목적으로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O 제출서류（청창 등은 심사를 위해 횔요한 경우 제출서류 일부를 가 감할 수 있음）

- （기본 서류） 통합신청서, 여권, 체류지 입증서류* ,  비취업서약서, 표준 규격 사진,  수수료
      * 초청인 또는 먕육지뭔 대상인 자녀의 주민등록표（듬본）드로 대체 가능（이하 동밀）

- （국내 가족관계 증명서류） 초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 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임신한 경우 임신진단서 또는 산모수첩）
  =>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모든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줄，자녀가 친양자 의 경우 초청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추가 제줄

- （자녀가 취학연령인 경우-） 재학증명서

O 연장허가 : '입국일로부터 1년' 범위 내 자녀（자녀가 2명인 경우 마지막 자녀）가 만 10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최대1년씩 체류기간 연장허가

- （'한부모 가족 과 '다자녀 가족에 대한 특례) '한부모 가족과 '다자녀 가족은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 자녀가 만 13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최대 1년씩 체류기간 연장허가

- （취학의무 불이행 시 연장 제한） 자녀가 취학연령에 해당하지만; 초청인이 취학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세는 신청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제한

□ 인도적 사정

O 대상 : '중증질환' 또는 '중증장애'가 있는 결혼이민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결혼 이민자의 본국 가족

O 제출서류 （청장 등은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 일부를 가 감할 수 있음）

- （기본 서류） 통합신청서, 여권, 체류지 입증서류*( * 초청인 또는 양육지원 대상인 자녀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대체 가능) ,  비취업서약서, 표준규격 사진/ 수수료

- （국내 가족관계 증명서류） 초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임신 한 경우 임신진단서 또는 산모수첩）

      =>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모든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자녀가 친양자 의 경우 초청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중증 질환, 장애 증명서류-） '중증질환（중증난치질환）' 또는  '산정특례' 사실이 기재된 진료비 영수증 등, 장애인증명서 등
   =>  장애인증명서의 ‘종합 장애 정도’란에 ‘중증장애’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중증장애로 인정

O 연장허가 :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 인도적 사정이 지속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