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5_특정분야 능력소유자 점수제 항목 및 점수_필수항목

<2022.07.14 업데이트>

♦  선택항목 : 총 205점

※ 적용되는 선택항목이 여러개일 경우 모두 합산하되, 선택항목 내에서 점수가 중복될 경우 높은 점수 하나만 점수로 인정(단, 가점 항목은 모두 합산 인정)

<선택항목 상세>

- 연간소득 :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기준, 신청인(동반가족 등 제외)의 국내 소득(세무서장 발급 ‘소득금액증명’ 기준) 만 해당

- 국내자산 : 신청인 명의의 동산, 부동산 모두 포함하되 부채 등을 제외한 순자산만 해당(신용정보조회서 등으로 채무불이행 여부 및 부채 확인)

- 학    력 : 국내･외 학위 모두 포함하며, 이미 취득한 경우만 해당(취득 예정 제외)

   ※ 국내 학위는 「고등교육법」제 2조에 따라 인정되는 학교의 과정 수료 후 취득한 것만 인정

        국외학위는 국내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준하는 정식 교육기관에서 과정 수료 후 취득한 것만 인정

 - 기본소양 : 법무부주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또는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합평가 합격

 - 국민고용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정규직(전일제 상용고용 형태)으 계속 고용중인 국민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점 부여

 - 경영경력 :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국내 사업체에 본인의 자본금을 투자한 대표자

 - 추 천 서 : 헌법기관장, 중앙부처 장관급,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 단 가점부여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무부 장관이 결정

- 납세실적 :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年度)의 이전 2년간 연평균 납부한 소득세 400만원 이상

    예시) 영주자격 신청일이 2022.1.1.인 사람과 2022.12.31.인 사람 모두 2020.1.1. ~ 2021.12.31.까지의 총 납부세액을 2로 나눔

- 사회봉사 : 신청일 이전 최근 1~3년 이내 봉사활동으로 , 해당 연도당 최소 6회 이상 참여하고 총 50시간 이상 활동 시 5점을 인정하되 연도별 총 합산점수는 최대 10점 까지만 인정

  => 1365 자원봉사 포털(www.1365.go.kr),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 관리시스템(www.vms.or.kr) 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

- 국내유학 : 국내 대학에서 4년 이상 유학하면사 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

    ※ 유학 체류자격(D-2)의 대상이 되는 학교*에서 공부한 경우 인정됨

         *「고등교육법」제2조 1호부터 4호 학교, 특별법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야간 대학원 포함)의 학교, 한국폴리텍대학의 다가능기술학위과정

- 일‧학습연계유학 : 선발될 당시 해당 학위과정을 정상적으로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