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점수제 우수인재의 거주자격 연장

가. 체류기간 연장대상

o 점수제 우수인재 체류자격 외국인（F2-7, F2-7s)

o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거주 체류자(*F2-71)
o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방문동거 체류자(F1-12)

나. 허가요건（각종 세부사항은 체류자격 연장규정 참조)

=> 점수제우수인재체류기간 연장 확인하기

1） 점수제 우수인재（F2-7）

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② 점수표 상 배점의 합산 점수가80점 이상인 외국인 중 합산 점수 또는 연간소득 점수 중 신청인에게 유리한 점수를 적용하여 체류기간 차등 부여

♦ 한국전 참전 우수인재 : 20점（참전국 우수인재） 가점 처리 및 주체류자격자의 전년도 소득이 1인당 GNI 이하 일지라도 동반가족에 대해 F1-71 부여

③ （유예기간 부여） 취득 점수가 80점 미만일지라도 현재 취업 중인 자로 최저임 금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경우 1년 연장하여 유예기간을 부여

③ （연간소득 기준 연장 제한 합산점수 80점 이상 여부와 상관없이 체류기간연장 신청 시 실직 상태인 경우 또는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을 제출하는 경우 각서 * 징구 후 6개월씩 2회 체류기간 연장 허가（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2-7 1자격 유지）하고 3회째에도 소득요건 미달 시 체류기간연상을 불허하고 구직 D10, 최대 1년）으로 자격변경 허용（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동반（F-3） 자격을 부여）

*각서 : 실직상태 또는 최저임금 이하 소득요건 제출시, 소득요건 미충족 상태가 1년이상 지속되는 겸우 체류기간연장 불허할 수 있음을 안내받음
    단  다음의 경우는 소득이 없을지라도 자격변경 후 해당 기간동안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며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통 기준에 따라 연상

1. 참전국 우수인재 : 3년,
2. 잠재적 우수인재（F2-7S） : 5년
3. 상장법인• 유망산업 종사 예정자, 유학인재 등 취업예정자로 고용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1년

⑤ 임신, 출산 또는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체류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하여 유에기간을 부여하고 거주（F-2）자격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도 주체류자의 체류자격, 체류기간과 동일하게 연상
⑤ 주체류자(F2-7, F2-7s)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불허 시 해당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F2-71 또는 F1-12）의 체류기간연장 동시 불허

⑤ 체류실태에 따른 체류기간 차등 부여

• O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취업 제한 분야【붙임 5] 에 취업하였을 경우 체류 허가  불허（취소）
• O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국내 노동시장•사회경제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직종（단순노무 등）에 취업한 경우 사안에 따라 허가 및 체류기간 별도 부여

 2) 점수제 우수인제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거주자(F2-71)

① 신청자(우수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요건

• 국내에 합납체류 중일 것
•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국내 노동시장•사회경제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종(단순 노무, 유흥업 등)에 취업한 사실이 없을 것

② 주체류자(우수인재 거주자) 요건

•  점수제 평가항목별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일 것
•  연간소득이 한국은행이 최근 고시한 전년도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일 것
  * 체류자격 변경 부분의 연간소득 산정 방납에 따름

3)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방문동거자(F1-12)

   o  2)의 요건 중 '주체류자 연간소득이 1인당 GNI 이상' 요건을 제외 하고 나머지 요건 충족

    => 연장 심사시 '주체류자 연간소득이 1인당 GNI이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F2-71 체류자격 변경 심사 절차를 진행 가능 (단, 기존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체류자격 변경신청으로 변경하여 신청하여야 함)

다. 제출 서류

1) 점수제 우수인재(F2-7)

o 기본서류와 점수제 평가를 위한 서류 제출
   =>  단 점수제 거주 자격을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연속하여 해외에서 체류하지 않은 경우 해외범죄경력증명서는 생략 가능

2)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거주(F-71) 또는 방문동거 (F1-12) 체류자

o 기본서류와 점수제 평가를 위한 서류 제출
  => 단 점수제 거주 자격을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연속하여 해외에서 체류하지 않은 경우 해외범죄경력증명서는 생략 가능

라. 체류기간 연장 불허 관련 사항

o 주체류자(F2-7)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불허시 해당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F2-71, F1-12)의 체류기간도 연장 불허

o 연장 불허된 사람이 다른 체류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체류자격으 로 변경 신청 가능

O 다음 요건을 갖춘 주체류자는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변경 허가 가능

- 합산점수 80점 이상 여부와 상관없이 체류기간연상 신청 시 실직 상태인 경우 또는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을 제출하는 경우 각서* 징구 후 6개월씩 2회 체류기간 연상 허가(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2-기자격 유지)하고 3회 째에도 소득요건 미달 시 체류기간연장을 불허하고 구직(D10, 최대 1년) 으로 자격변경 허용

   => 구직(D10) 체류자격으로는 최대 1년 체류 가능(추가 연장 불가)

- 구직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는 동반(F3) 체류 자격 변경 허가 가능

  => 동반(F3) 체류자의 최대 체류 만료기간은 주체류자인 구직(D10)의 체류기간 이내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