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장재량_사증발급 1. 외국인 유학생(고등학교 이하) 동반 부모(F-1-13)   

가. 해당자

   ● 해당 교육기관*에서 입학허가를 받고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비 부담 외국인유학생의 2촌 이내의 친인척으로서 재정요건 등 아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외국인유학생 1명당 1명 허용**

    **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에의 ㅊ청 장학생은 워칙적으로 동반 부모 사증발급 불가

   1)「초중등교육법j 제2조 제1호~3호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는 제외）, 

    2) 제5호 각종학교 중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 학비가 연간 500만원 이상이며 , 교츅감 설립인가를 받은 학력인정기관으로 제한

   3)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 .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단  초중등교육법 제 10조의2, 제12조에 따른 의무(무상) 교육기관인 경우에는 제외

  ♦ 국내 체류비용* 부담 능력이 있을 것

     *) 1년간 생활비: 외국인 유해갱의 연간 생활비 기준액의 2배 상당 금액(1인 기준)

  ♦ 일정수준 이상의 재정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21개 국가 국민)

     연간 소득이 전년도 GNI 이상이거나 , 자신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수준 이상일 것

         * <21개 국가>: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 재정요건은 연간 소득이나 소유 자산 요건 중 택일 가능하며, 부부의 소득이나 자산은 합산 가능

♦ 기타 요건  :       

    · 최근 5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등 위반 등 위반으로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거나,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사증(인정서)발급 제한  

나. 권한 위임

● 사  증(재외공관장)

- 자비 부담 외국인유학생 동반 부모 (2촌 이내 친인척)

- 신청인의 거주국 또는 외국인유학생의 최종학교 소재지 관할 공관에서 신청 원칙

- 체류기간 1년 이내, 단수

다. 첨부서류  

♦ 공통서류 :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  

③ 가족관계 입증서류 (원본 및 번역본 첨부, 호구부, 출생증명서 등)  /  

④ 국내 체류비용 부담능력 입증서류 (3개월 이상 계속 예치된 기준 이상 금액의 잔고증명서 등)  /  

⑤ 재정능력 입증서류 (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에 한함)  

   - 기준이상 금액의 국내의 정부기관 또는 은행이 발행(인증 또는 공증)한 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소유증명, 부동산거래계약서, 예금잔고증명 등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2. 주한 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으로서 공관원과 동일국적을 가진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F-1-21)

●  주재국 이외의 국가 국민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이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사증발급(예 : 주한인도대사가 필리핀 가사보조인을 고용하는 경우)

● 첨부서류

♦공통서류  :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외국공관의 협조공문 /  

③ 고용계약서  /  

④ 고용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