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정보 요약 게시판

각 분야별 법령 정보를 모아 놓는 게시판 입니다.

주로 법률 자체 조문 보다는 시행령, 시행규칙상 각종 별표와 별지 서식등 참고용 자료를 올리고자 합니다.

본 자료는 개인적인 업무상 참고 자료를 기재 하므로 작성 시점과 활용시점의 경과에 따라 법령이 개정되어 해당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고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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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약 질의 응답 모음 (FAQ_2022년 7월 기준)

작성자
master2
작성일
2023-11-01 17:14
조회
153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주택청약 관련 종람이라 보시면 됩니다.

주택청약 관련 모든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이 기제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책자 형태로  다운로드 가능 합니다.

주요 목차

 

Ⅰ. 청약자격(공통)

1. 청약신청자격

가. 주요내용

나. 청약신청지역 및 우선공급

다. 해외체류자의 청약 제한

라. 해외체류자의 청약 제한 예외(생업사정으로 인한 단신부임)

마. 장기복무군인의 거주지역 판단

2. 청약통장

가. 주요내용

나. 주요 질의 및 답변

3. 세대원

가. 주요내용

나. 주요 질의 및 답변 

4. 주택소유여부

가. 주택소유 판단기준

나. 예외적 무주택 인정 기준

5. 청약제한사항

가. 당첨자 관리

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제한

다. 재당첨 제한

라. 가점제 재당첨 제한

마. 특별공급 횟수제한

Ⅱ. 일반공급

1. 공통사항

2. 민영주택 가점제

가. 가점 산정기준

나. 무주택기간

다. 부양가족

3. 민영주택 추첨제

4. 미분양 주택 공급

 

Ⅲ.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1. 공통사항

2. 신혼부부 특별공급

3.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일 것

나.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일 것 ·

다. 1) 혼인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다. 2) 혼인중이지 않거나 미혼인 자녀가 없는자

라.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통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마. 소득산정 ·

바. 기타사항

4.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5.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6. 기타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가. 기관추천 특별공급

나.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우선공급

 

Ⅳ 소득산정 & 자산산정

1. 공공주택

2. 민영주택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및 국민주택(공공주택 제외) 

가. 공통사항

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상 직장가입자(계속 근로자)

다. 퇴직자 & 무직자

라. 휴직자 및 국외파견자

마. 신규취업자(금년도, 전년도) 및 이직자(금년도, 전년도)

바. 자영업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사. 법인대표자

아. 프리랜서 및 기타 근로자(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 등)

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3. 민영주택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자산기준

 

Ⅴ 주택공급절차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대상 주택

2. 입주자 모집

가. 입주자모집 시기(제15조)

나. 입주자모집 조건(제16조)

다. 입주자모집 공고(제21조)

3. 입주자 선정

가.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나.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제58조) ·

다. 예비입주자 선정(제26조, 제26조의2)

라. 무순위 청약(제19조제5항, 제26조제5항)

4. 기타

Ⅵ 민간 사전청약

 

Ⅶ 전매제한

 

Ⅷ 거주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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