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정보 요약 게시판

각 분야별 법령 정보를 모아 놓는 게시판 입니다.

주로 법률 자체 조문 보다는 시행령, 시행규칙상 각종 별표와 별지 서식등 참고용 자료를 올리고자 합니다.

본 자료는 개인적인 업무상 참고 자료를 기재 하므로 작성 시점과 활용시점의 경과에 따라 법령이 개정되어 해당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고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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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47
번호제목작성자작성일추천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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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_의료기기_품목류 신고 대상 의료기기
admin | 2021.12.28 | 추천 0 | 조회 687
admin2021.12.280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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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입지기준_별표1_업종분류_기준공장면적률_03
admin | 2021.11.08 | 추천 0 | 조회 922
admin2021.11.080922
18
공장입지기준_별표1_업종분류_기준공장면적률_01
admin | 2021.11.08 | 추천 0 | 조회 561
admin2021.11.080561
17
공장입지 기준고시 본문 및 별표 다운로드
admin | 2021.11.08 | 추천 0 | 조회 596
admin2021.11.080596
16
폐기물관리법_별표4_폐기물의 종류_3)생활폐기물 세부분류
admin | 2021.07.19 | 추천 0 | 조회 1194
admin2021.07.190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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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_별표4_폐기물의 종류_2)사업장 폐기물 세부분류
admin | 2021.07.19 | 추천 0 | 조회 4420
admin2021.07.1904420
14
폐기물관리법_별표4_폐기물의 종류_1)지정폐기물 세부분류
admin | 2021.07.19 | 추천 0 | 조회 3624
admin2021.07.1903624
13
별표1_의료기기_품목류 인증 대상 의료기기
admin | 2021.06.30 | 추천 0 | 조회 601
admin2021.06.3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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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_식약처고시
admin | 2021.06.30 | 추천 0 | 조회 612
admin2021.06.3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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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_별표1] 의료기기의 등급분류 및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admin | 2021.06.29 | 추천 0 | 조회 1087
admin2021.06.2901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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