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할 만한 외국인 – 출입국 정책 관련 뉴스

한국 거주하는 외국인, 재외동포, 출입국 행정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뉴스를 모아 보는 게시판 입니다.

추로 외국인 관련, 불법체류 관련, 출입국 사무소 업무 또는 재외동포 관련 뉴스를 선별하여 게시판 형태로 올리고 있습니다.

유학생 잔고 증명 잔고유지 기간에 따른 강제 출국 기사

작성자
ad***
작성일
2023-12-27 14:51
조회
137

기사제목: “버스에 태워 사실상 강제 출국”…

한국에 유학왔던 우즈베키스탄 학생 23명이 출입국관리소로 향하다가 강제 출국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원회가 조사에 나서고, 관련 문제들이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기사요약 : 대학교 측에 따르면, 이들 학생은 출입국 사무소로 가는 버스에 타서 출국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갑작스런 통보로 인천공항으로 가는 대신 강제 출국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은 은행 잔고 증명 규정입니다. 유학생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천만 원 이상의 은행 잔고를 증명해야 하는데, 이 잔고를 얼마 동안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잘못 안내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문제가 된 은행 잔고 증명 규정은 하루만 유지하면 된다는 정보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석 달 동안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유학생들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강제 출국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법무부와 학교 측 간의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유학생 관리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과 인권위원회가 사건을 조사 중이며, 이 사건을 통해 유학생들의 입국과 관련된 문제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 (링크 클릭) 

 

기사  코멘트:  유학비용 잔고증명을 누군가 하루만 유지해도 된다는 정보를 주었고, 또 해당 유학생들은 하루만 잔고를 유지하고 이를 빼서 유용했고, 출입국사무소는 잔고 유지가 3개월간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로 강제출국하고....  출입국사무소와 대학간의 책임공방에서 누가 이길지 궁금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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