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할 만한 외국인 – 출입국 정책 관련 뉴스

한국 거주하는 외국인, 재외동포, 출입국 행정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뉴스를 모아 보는 게시판 입니다.

추로 외국인 관련, 불법체류 관련, 출입국 사무소 업무 또는 재외동포 관련 뉴스를 선별하여 게시판 형태로 올리고 있습니다.

전북 행정심판위원회, 청소년 주류 판매 처분 완화 조치 시행

작성자
ad***
작성일
2024-03-08 02:40
조회
70

 

전북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는 청소년 주류 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을 위해 심리 기준을 완화하고,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과도한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와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음식점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 기대됩니다.

제목: 전북 자치도, 청소년 주류 판매 처분 완화로 소상공인 부담 경감

원문보기: 전북자치도행정심판위, 청소년 주류 판매 ‘처분취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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