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할 만한 외국인 – 출입국 정책 관련 뉴스

한국 거주하는 외국인, 재외동포, 출입국 행정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뉴스를 모아 보는 게시판 입니다.

추로 외국인 관련, 불법체류 관련, 출입국 사무소 업무 또는 재외동포 관련 뉴스를 선별하여 게시판 형태로 올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24년 4월 부터 변경

작성자
ad***
작성일
2024-03-30 16:20
조회
37

기사제목: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 피부양자 자격 강화

2024년 4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과 재외국민 대상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강화한다.

이제는 외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면 ,   6개월 이상 국내 거주자만이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부당 수급 방지를 위한 조치로, 일부 시민단체와 외국인 인권 단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전까지는 일정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피부양자 자격을 획득할 수 있었다.

관련사례와 건강보험공단의 집장에 대한 기사는 아래 원문에서 참조 가능하다.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관련 기사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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