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기타 장기체류자에 대한 거주 체류기간 연장허가 (2020.08.21 메뉴얼 업데이트 반영)

=> 2022.1.21 업데이트 반영

가. 체류기간 연장 대상

○ 장기거주(F-2-99) 체류자격 외국인

○ 숙련기능 거주(F-2-6)* 체류자격 외국인
    - 최초 연장 심사 기준은 〔붙임 1=> 바로가기〕에 따름(※ 2회 연장부터는 ‘기타 장기체류자에 대한 거주 체류자격 변경’ 기준 적용)
      * ’19.9.30.까지 숙련기능 거주자격(‘19.9.30. 이전 숙련거주 자격을 신청, ’19.9.30. 이후 변경 허가 결정을 받은 자 포함)에 한하며 ’19.10.4.부터 연장신청을 한 숙련거주 자격 대상자는 장기거주 체류자격으로 변경함

    ※ 숙련기능 거주인력(F-2-6) 체류자격은 ‘19. 10. 1.부로 폐지됨
    - 최초 연장 심사시 허가된 경우에는 장기거주로 직권정정 되며 이후 연장 심사시 ‘기타 장기 체류자에 대한 거주 체류자격 변경’ 기준 적용

나. 체류기간 연장 심사 기준

● 법령 준수 등 품행 요건

   ○ 체류자격 변경 심사 기준과 동일

   ○ 준법시민교육 시행

     가) 대상 : 거주(F-2)자격 변경 및 연장 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

         ※ 제외 대상 : 법위반 횟수가 1회 이하이며 100만원이하의 벌금·범칙금･과태료를 부과(처분·부과 면제 포함)받은 지 10년(자변) 또는 5년(연장)이 경과된 자

      나) 지침 시행 후 준법시민교육대상자가 최초 연장 신청시 다음 연장시까지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함, 그 이후(2회부터) 법 위반사항 적발시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연장 가능

      다) 범위반사항 기간

• - 자격변경시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벌금 등 납부일)부터 10년이내
• - 체류기간연장시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 벌금 등 납부일)부터 5년이내

    라) 교육신청

      (가)사회통합정보망 개선 전

          - 방문신청 : 대상자는 민원신청시 교육(3시간) 신청 접수 후 접수증 수령

          - e-mail신청 : 신청인이 관할 출입국관서의 이민통합지원센터의 e-mail로 교육 신청서 접수

      (나)사회통합정보망 개선 후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생계유지 능력 요건

   ○ 동반가족의 생계유지 능력은 신청일 기준 주체류자의 생계유지 능력 요건을 심사함

  ○ 국내출생 대만화교와 종교(D6) 자격으로 장기거주(F2-99) 자격을 취득한경우 생계유지능력 심사를 면제함 

   1) 연간소득

      ○ 신청일 기준으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발표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사하되 ‘신청인’과 ‘신청인과 가족’으로 구분하여 각각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발표되었을 경우

      =>  연간소득주체가 신청인 인 경우 :  「최저임금법」상 전년도 월 단위 최저임금의 12배 이상
      =>  연간소득주체가 신청인과 가족인 경우 :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이상

     -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발표되지 않았을 경우

     =>  연간소득주체가 신청인 인 경우 : 「최저임금법」상 전전년도 월 단위 최저임금의 12배 이상

    =>  연간소득주체가 신청인과 가족인 경우 : 전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이상

   2) 경제활동

    : 자격변경 심사기준을 적용하되 다음 요건 추가

      ○ 동 장기거주 자격 취득 전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의 활동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을 것
         ☞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동 거주(F-2) 자격 ‘바’(F-2, 장기 거주자격 의미함)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종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동일 분야 활동을 계속 하는 하는 것을 전제로 함

●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기본소양 요건

  ○ 적용 제외(면제) 대상

- 체류기간연장 허가일 기준 민법상 미성년 외국인

- 해당 요건 시행(2019.9.30.) 이전 장기 거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 숙련기능 거주 체류자가 동 지침 시행 이후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할 경우 최초 1회는 붙임1에 따라 심사(기본소양 심사 안함)한 후 2회 연장시부터는 본 지침상의 기본소양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심사 기준

    : 자격변경 심사 기준과 동일

●  생활 근거지(주거지) :

    위의 자격변경 심사 기준과 동일

● 거주(F2-99) 자격 소지자의 미성년 자녀 체류기간 연장 기준

    O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기본소양 요건
       - 주체류자격자의 미성년 자녀로 거주(F2-99)자격을 부여받고 성년 시점에 도달하였을 경우 기본소양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O 생계유지능력
       - 그 성년 시점 이후 주체류자격자와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자산,  연간소득 및 경제활동 유지 등 생계유지능력 기준을 종족하여야 함

다. 체류기간 연장 제출 서류
○ 여권, 사진 1매, 수수료, 신청서 및 신청사유서〔서식 1〕
○ 연간소득 관련 서류(자격변경 심사 기준과 동일)
○ 경제활동 입증 서류(자격변경 심사 기준과 동일)
○ 기본소양 입증 서류(자격변경 심사 기준과 동일)
○ 주거지 입증 서류(자격변경 심사 기준과 동일): 대상이 해당되는 경우만 해당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서식1]  장기체류를 위한 거주 체류자격(F-2) 변경·연장 신청 사유서 =>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