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관광휴양시설(부동산 투자자) [F-5-17] 및 그 배우자와 미혼 자녀〔F-5-19〕  

2023.6.29.업데이트 => 부동산 투자자명칭 관광휴양시설 투자자로 변경

가. 대상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14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차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부동산투자자 참조)을 받은 후 5년 이상 계속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  

나. 요건   (생계유지능력요건 면제)

1) 관광휴양시설 (구:부동산) 투자자〔F-5-17〕

○ 신청일 당시 관광휴양시설 투자 거주(F-2)자격으로 총 5년 이상 계속 투자를 유지*중 일것(※ 5년 이상 ‘체류’가 아닌 ‘투자’에 중점을 둘 것)

  * 완전출국(외국인등록 말소) 후, 동일 거주(F-2)자격을 재취득(외국인등록)할 경우 완전출국 전까지의 유지 기간과 재취득 후 유지 기간을 합산하여 인정

○ 도중에 투자요건을 상실한 경우 투자요건을 회복한 시점부터 종전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투자 상태 유지기간 산정

○ 투자시설의 임대․담보설정 등 투자요건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투자 상태를 5년 이상 유지

○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기간과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기간(전환투자)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경우에도 인정  

2) 관광휴양시설부동산 투자자(F-5-17)의 배우자〔F-5-19〕

○ 관광휴양시설(F-5-17)투자자* 의 배우자로서의 거주(F-2-8)자격을 신청일기준 5년 이상 유지하면서 국내에 계속 체류중일 것

     * 관광휴양시설 투자자 영주자격(F5-17) 소지자로 거주(F2)차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상태를 계속 유지중일 것.

○ 신청일 당시 신청인의 배우자가 관광휴양시설 투자자(F-5-17) 영주자격을 소지하고 있을 것  

  - 동반신청의 경우 신청인의 배우자가 영주(F-5-17) 자격변경을 허가받지 못하면, 신청인의 영주자격 변경도 자동 불허됨

  - 신칭일 2년 이전부터 심사 결정 일까지 배우자와 법률상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함께 대한민국에 체류 중일 것(※ 이혼 또는 사실혼은 불허)

3) 관광휴양시설 투자자(F-5-17)의 미혼 자녀〔F-5-19〕

O 신청일 현재 5년 이상 관광휴양시설 투자자(F-5-17)*의 미혼자녀로서 거주(F-2-81)자격을 소지하고, 국내에 계속 체류 중일 것
     *) 관광휴양시설 투자자 영주자격 (F-5-17) 소지자로 거주(F-2) 차목의 요건 을 충족하는 투자 상태를 계속 유지중일 것

O 영주자격 변경 최종 결정일까지 미혼 상태일 것

    *) 동반신청의 경우 신청인의 부 또는 모가 영주(f-5-17) 자격변경을 허가받지 못하면, 신청인의 영주자격 변경도 자동 불허됨 

다. 제출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투자금을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신청일 이전 최근 5일 이내 발급)

○ 가족관계 입증서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 해당)

○ 미혼임을 입증하는 서류 (미혼 자녀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