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부동산 등 자산투자 외국인에 대한 거주(F-2-8, F-2-81)자격 변경허가

2023.5.26.업데이트./ 2023.12.13.업데이트

● 근  거 : 관광휴양시설 투자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관리지침 - 법무부고시 제2023-225호  

가. 기본방침

● 기준금액 이상 투자한 외국인 또는 법인과 임원, 주주와 그 동반가족에게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 거주자격 변경

●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금액과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가 해당 ‘공익사업투자이민제도’ 투자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에도 거주자격 부여

● 실질적 투자유치와 투자자의 국내체류 및 자유왕래를 보장하기 위해 투자기준금액 미만 투자자로 계약금 등을 납입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방문동거 자격부여

● 거주자격으로 국내 5년 이상 투자자격 유지 시 투자자와 그 동반가족에 대해 일정기준에 따라 영주자격 변경      

    - 관광 휴양시설 투자 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기간과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경우에도 인정

● 영주자격 취득 전 투자금을 회수한 경우(부동산 매도, 진행중인 계약 해제, 회원권 양도 등) 분양회사*는 이를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이하 ‘관할 청장’)에게 신고해야 함

      * 외국인 투자자와 투자대상 부동산의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 등의 대금을 최종적으로 지급받는 부동산투자 유치기관을 말함  

나. 부동산 자산투자자 업무처리절차

다. 사전심사

● 유효한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신청 가능

●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에 해당하는 투자 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사전심사 신청

  -  사전심사 후 6개월 이내에 국내 외국환은행을 통해 투자금을 반입 하여야 하며, 6개월 이후 반입하려는 경우 사전심사 재신청 필요

  -  필요서류 : 사전심사 신청서, 신분증（여권 등）, 투자 대상 목적물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투자금 반입계획서 등

다. 신청 대상자

● 투자대상 체류시설에 기준금액 이상을 본인의 자금으로 투자한 외국인 또는 법인의 현직임원, 주주와 그 배우자, 미혼자녀 : 거주(F-2) 대상자

● 투자시설에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미화 10만불 이상 또는 1억원 이상을 본인의 자금으로 투자한 외국인 :  방문동거(F-1) 대상자 

    - 투자한 외국인은 ①등기완료자, ②콘도 등 회원, ③기준금액 이상 계약금 등 납부자로 구분하며 각각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① 등기 완료자: 해당 투자시설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완료한 자  /  

      ② 콘도 등 회원: 해당 투자시설에 대한 회원자격을 받은 자  /  

      ③ 연계투자자  :  단일물건 분양가격이 공익사업 투자 이민제 투자 기준금액 이상인 고액부동산에 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잔금으로 투자 기준금액의 40% 이상을   한국산업은행에 예치한 자로서 , 계약금 지급액과 예치금의 합계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일반투자이민 투자금액 이상인 고액부동산 투자자(연계투자 진행형)  

라. 심사가준

•  법무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기준에 따라 본인의 해외 자본을 본인 명의로 송금, 수령하여 투자하여야 함

•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형성한 소득 또는 국내에 소재한 자산을 매각하여 투자한 경우 예외적으로 투자금 인정

    *) 국내 소득 또는 자산의 매각대금을 직접 투자하거나 해외로 반출한 자산을 재반입한 경우에도 인정하되, 불법체류 중 형성된 국내 소득과 자산 또는 그에 기초한 해외자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금으로 불인정

• 투자시설이 임대•담보•압류 등을 하지 않아야 하며, 투자시설을 수익 활동에 활용하지 않아야 함

•  국내법령 위반으로 인한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국내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납부한 날 （노역장 유치 시 유치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로부터 7년 또는 제68조에 따른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범칙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체류허가를 제한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신청일로 부터 3년이내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  국적국 또는 거주국（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거주 목적의 장기체류자격으로 체류중인 국가）의 해외범죄 경력으로 인한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1.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 범죄 및 협박, 공갈,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성폭력 관련 범죄로 외국 에서 형을 선고받은 사람
2. - 그 외의 범죄로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사람

마. 신청기관

:  투자시설 소재지(투자시설이 2곳 이상인 경우에는 투자금액이 많은 지역)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

    ※ 등록외국인인 경우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신청  

    ※ 투자자가 거주(F2-6)로 체류자격 변경한 후에 배우자와 미혼자녀가 거주(F-2)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신 청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 또는 신 청 인의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서에 신청

마.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F-2 대상자에 한함)  /    

③ 분양회사가 (사)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에서 확인받아 발급한 회원증서, 분양회사 발행 회원확인서 및 입금영수증 (회원인 경우에 한함)  /    

④ 미분양주택 공실 확인서(미분양주택 투자자에 한함)  /    

⑤ 해당주택 전입세대 열람내역(미분양주택 투자자에 한함, 읍․면․동장 발행, 발급일로부터 5일 이내인 경우만 유효)  /    

④ 외환반입 관련 입증서류 (국내 외국환은행에서 발급한 외화송금 전신문, 외국환 매입증명서,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은행 발행의 결제정보 확인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본, 분양회사 입금영수증 모두 징구)  /    

⑤ 국외에서 해당 투자자 명의로 법인에 투자금을 송금 또는 지불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추가(법인을 통해 간접투자한 경우에 한함)   /    

⑥ 투자한 법인의 현직 임원 또는 과점주주임을 입증하는 서류 및 당사자 명단이 명시된 해당 법인의 공문(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 해당자에 한함)  /    

⑦ 가족관계 증명서 (배우자, 미혼 자녀의 송금 또는 자격변경 신청에 한함

       ※ 성년자녀의 경우에는 미혼임을 확인하는 서류  

8)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해외범죄경력증명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 (23.1.9.부터) <=2022.12.30. 추가 업데이트

사. 분양회사의 의무

● (신고의무) 분양회사는 해당 투자대상에 투자한 외국인이 영주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투자금을 회수(전부 또는 일부)한 경우, 회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 신고내용 : 투자자 인적사항(국적, 성명, 생년월일), 투자시설(물건명 및 호실 등), 투자금액 및 회수금액, 회수일자

   - 신고방법 : 분양회사 대표명의 공문으로 신고 ※ 단,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항은 시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현황 통보의무) 분양회사는 매월 말일 기준 투자현황을 익월 5일까지 아래 양식에 따라 공문으로 통보  :  

투자건수 / 투자금액 / 체류자격별 현황(D3/F2) / 국적별 현황 / 상환 내역(신규/누적) / 기타 특이사항

● (신고 및 현황통보 대상기관) 분양회사는 투자시설 소재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장에게 신고 및 현황통보

● 관할 청장은 분양회사가 상기 신고 및 현황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분양회사의 투자자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등 체류허가, 대리신청 등을 제한*할 수 있음  

아. 부동산 개발업자 등의 각종 허가 등의 신청대리

● 대리 허용범위  :      - 거주(F-2) 자격 변경 신청 등 이 지침에서 정한 체류허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사전심사 안내관련 신청 및 교부

● 대리 자격  :      - 분양회사의 대표 또는 과장급 이상의 직원

● 신청대리 절차 및 기준  :      - 신청대리 서식 및 대리위임장 작성 제출  /   - 외국인투자자가 국외 체류기간 중 신청 대리위임은 불가

자. 관광 휴양시설 투자 적용범위

   관광 휴양시설 지역별 대상지 바로 가기 :

   => F2(거주)_체류_체류자격변경5)_부동산등 자산투자 범위 (F2-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