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공익사업투자 외국인에 대한 거주(F2-12,13,14) 체류자격 변경허가

<2023.06.29 업데이트> 

가. 기본방침

● 법무부장관이 정한 투자대상에 기준금액 이상의 투자를 마친 외국인 또는 법인의 임원, 주주와 그 동반가족에게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투자 유지 시 일정기준에 따라 영주(F-5) 체류자격 부여

  - 거주를 하지 않고 수시 방문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3년 유효한 복수사증(C-3)을 발급하여 출입국 편의 제공

● 거주를 하지 않고 수시 방문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3년 유효한 복수사증(C-3)을 발급하여 출입국편의 제공  

나. 투자이민 유형

[원금보장․무이자형]    법무부가 위탁한 한국산업은행 운용 공익펀드에 외국인이 기준금액 이상을 예치*하는 방식    

  *)  예치된 금액은 한국산업은행이 중소기업에 저리로 융자

[손익발생형]  

법무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개발사업*에 외국인이 기준금액 이상을 출자하는 방식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관광중심 기업도시’  

다. 유형별 투자이민 기준금액

● 일반투자이민 : 15억원 이상

●  관광휴앵시설 투자이민제도와 연계 :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 대상에 투자한 금액과 상기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가 해당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투자기준금액 이상일 경우에도 인정  

라. 개발사업자의 등록절차 

   지정지역 고시(법무부장관)   ⇨   개발사업자 등록신청고시된 지역 관할 청(사무소·출장소)    ⇨   최종 승인 (법무부장관)       

  (1). 등록신청 시 첨부서류 

   ●  소관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 (예: 고시문, 공문 등 공적서류)

       ※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는 시․도지사,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개발사업자에 대해 실시계획 승인

   ● 홍보 및 마케팅 방안이 포함된 투자유치 계획서

   ● 투자금 운용 방안 및 투자의 위험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청약서 양식  

  (2) 등록 절차 

   ● (신청)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자가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에게 문서로 투자유치기관 등록 신청

      *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을 관할하는 사무소 (시행 초기임을 고려하여 출장소장은 제외)

  ● (승인)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장은 제출서류 검토 후 의견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승인상신

  ● (등록)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승인하는 경우 투자유치기관으로 등록되었음을 개발사업자에게 공문으로 고지  

마. 개발사업자의 각종 허가 등 신청대리 

   ●  (대리 허용범위) 거주 자격 변경 신청 등 이 지침에서 정한 체류허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사전심사 안내 관련 신청 및 교부

   ● (대리인 자격) 분양회사의 대표 또는 과장급 이상의 직원

   ● (신청대리 절차 및 기준) 별첨1), 2) 신청대리 서식 및 대리위임장을 작성 제출 ※ 사증발급인정서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투자자가 국외 체류 중에 신청 대리위임은 불가  

바. 개발사업자의 의무

   ● (신고의무) 개발사업자는 해당 투자대상에 투자한 외국인이 영주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투자금을 회수한 경우, 회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 신고내용 : 투자자 인적사항(국적, 성명, 생년월일), 투자시설(물건명 및 호실 등), 투자금액 및 회수금액, 회수일자

     - 신고방법 : 개발사업자 대표명의 공문으로 신고

   ●  (현황 통보의무) 개발사업자는 매월 말 아래 양식에 따라 투자유치 현황을 통보   :

투자건수 / 투자금액 / 체류자격별 현황 / 국적별 현황 / 상환 내역 / 기타 특이사항 ※ (신고 및 현황통보 대상기관) 개발사업자로 등록된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에게 신고 및 현황통보

사. 투자유치기관(한국정책금융공사 및 개발사업자)의 의무

(23.6.29.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