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점수제 우수인재 및 동반가족의 거주자격 변경허가

가. 신청대상

1) 상장법인 종사자

① 국내 유가증권시장(KOSPD 또는 코스닥(KOSDAQ)에 상장된 법인 종사자 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② 통게청 고시 ‘한국표준직업분류’ 에 따른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해딩하는 직종에 취업 중이거나 고용게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2)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40호 2020.3.31.「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따른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 너지 등의 산업 분야 종사자 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②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전년도 소득이 국민 1인당 GNI 1.5배 이상일 것 （취업 예정자는 고용계약서상의 연봉으로 갈음）

3） 전문직 종사자

① 전문직 종사자 등으로서 체류자격 교수（E-1）부터 전문인력（E-7-1）까지） 또는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까지중의 어느 하나를 가진 등록외국인

*)호텔,  관굉유흥업소 종사자（E6-2), 준전문, 일반기능, 숙련가능인력（E7-2 ~ E7-4 제외)

② 신청일 현재 상기 나열한 전문직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연속하여 합법체류 중 으로 신청 당시 소지한 체류자격의 연장 등 체류 요건을 갖추었을 것

③ 다만,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류기간 요건（3년） 면제

•  - 소득금액증명서 상의 연간 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  -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이공계 해외인재 유치 지원 사업 피초 청인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4） 유학인재

① 국내에서 정규과정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합법 체류 외국인 （유학（D-2） 자격 소지 무관）으로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교수(E1) 부터 전문인력(E7-1)까지* 또는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이 확정된 자 또는 취업 중인 자

*)호텔,  관굉유흥업소 종사자（E6-2), 준전문, 일반기능, 숙련가능인력（E7-2 ~ E7-4 제외)

②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로서 국내 정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
- 참전국 국민（20점） 및 정부추천（20점）으로 최대 가점 40점을 적용하며 취업이 확정되지 않았을지라도 체류자격변경 시 체류기간 3년 일괄 부여

- 이후 체류기긴연장 시에는 20점（참전국 우수인재） 가점을 부여하되 점수요건 및 체류기긴연장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5） 잠재적 우수인재 (세부코드: F2-7s)

①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석 -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취득예정인 자

  - 국내 기업 등에 취업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이공게 특성화 대학 및 연구 기관【불임1】 의 석 • 박사를 취득한 외국인이 대학 총장*의 추천서**를 받은 경우 점수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체류기간 거주（F2-7S, 최대 5년） 자격변경 허가

  *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기관의 경우「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른 대학원대학（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등）에서 학위 취득한 후 총장의 추천서를 받은 사남도 포함

* * 추천서 대상 :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 후 1년 이내인 자

• 체류기간 2년 부여 (이후 최대 5년까지 연장)
• 최초 자격변경 허가일로부터 5년 경과 이후 체류기간연장 시에는 점수 요건 및 체류기긴연장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6） 점수제 우수인재의 동반가족

① 상장법인 • 유망산업분야 • 전문직 종사자, 유학인재 또는 잠재적 우수인재로서 점수제 우수인재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 년 자녀

② 법률상 배우자로서 진정한 혼인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주체류자가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진 미성년 자녀

나. 심사기준

1） （품행단정）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①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외국 정부로부터 처벌받은 경우를 포함）
②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중 통고처분 금액의 합계가 5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③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한민국 법률（출입국관리법 포함）을 위반하 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④ 신청 시 또는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⑤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 공공복리 •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 방출입국 • 외국인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⑦「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 죄 및 협박, 공갈,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성폭력 관련 범죄로 외국 에서 형을 선고받은 경우

8) ⑦이외의 범죄로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준법시민교육 시행>

가） 대상 :

거주(F2)자격 변경 및 연장 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

  *) 제외 대상 : 법위반 횟수가 1회 이하이며 100만원이하의 벌금• 범칙금•과 태료를 부과（처분 • 부과 면제 포함）받은 지 10년이 경과된 자.

나） 교육 기한:

지침 시행 후 준법시민교육대상자가 최초 연장 신청시 다음 연장시까지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함,  그 이후（2회부터） 법 위반사항 적발시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연장 가능.

다） 법위반사항 기간

   - 자격변경시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벌금 등 납부일）부터 10년이내

   - 체류기간연장시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 벌금 등 납부일）부터 5년이내

라） 교육신청

（가）사회통합정보망 개선 전

- 방문신청 : 대상자는 민원신청시 교육（3시간） 신청 접수 후 접수증 수령

- e-mail신청 : 신칭인이 관할 출입국관서의 이민통합지원센터의 e-mail로 교육 신청서 접수

（나）사회통합정보망 개선 후 :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서 온라인 신청

2） （점수충족） 평가항목별 배점의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일 것

1.  평가항목(최대170점 인정)

  2. 공통항목

   가) 나이 (최대 25점)

  나) 학력 (최대 25점)

○ 한국어 능력 (최대 20점)

○ 소득 (최대 60점)

○ 가점항목 (최대 40점)

○ 감점항목 (최대 -70점)

3） （취업활동） 취업 제한 분야에 종사한 사실이 없을 것

①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취업 제한 분야【붙임 5】에 취업한 사실이 없을 것
② 국내 노동시장 • 사회경제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종（신 청일 이전 6개월 이내, 단순노무 등）

4） （공중보건） 결핵 등 전염병 등이 없을 것

①「외국인 결핵환자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등」에 따름
② 마약중독 등 공중위생에 직접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국내 체류가 곤란한 자에 대해서도 사증발급 및 체류 억제

다. 제출서류

1） 기본서류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서（연장신청시 6개월이상 해외체류시에만 제출）, 고용계약서

2） 점수제 평가를 위한 서류

① 신청인이 해당하는 점수를 기재한 점수표【불임 2】
② 신청인이 기재한 평가 항목별 점수를 입증하는 서류【붙임 3]
③ 추가서류 : 가족관게 소명 서류; 결핵검진 확인서,  학위취득（예정）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소득금 액증명 등 기타（해당자‘）

——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 요건 » —

해외 가관이 뱔급한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대한만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국문 또는 영문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하며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함.

   다만, 사증발급인정 서-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기 제줄하여 내부 정보통신망을 통해 심사관이 확인할 수 있 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 « 해외범죄경력서 제출 면제 기준 »

O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O 과거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으로 해외어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O 재와공관 사증칼급 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후 그 사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자격변경 신청자

   *) 6개월 아상 해외에서 체류한 사람은 해외 체류기간 동인의 체류국 정부가 빌행한 범죄경력명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