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정보 요약 게시판

각 분야별 법령 정보를 모아 놓는 게시판 입니다.

주로 법률 자체 조문 보다는 시행령, 시행규칙상 각종 별표와 별지 서식등 참고용 자료를 올리고자 합니다.

본 자료는 개인적인 업무상 참고 자료를 기재 하므로 작성 시점과 활용시점의 경과에 따라 법령이 개정되어 해당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고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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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47
번호제목작성자작성일추천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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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기준 1)_2)
admin | 2021.09.02 | 추천 0 | 조회 756
admin2021.09.020756
56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admin | 2021.08.28 | 추천 0 | 조회 1237
admin2021.08.2801237
55
외국인 건강검진 건강진단서 양식 (2023.6.30.업데이트)
admin | 2021.08.04 | 추천 0 | 조회 1730
admin2021.08.0401730
54
외국인 초·중·고 재학사항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admin | 2021.07.27 | 추천 0 | 조회 1581
admin2021.07.2701581
53
재외국민 및 외국인 부동산 등기신청 절차에 관한 예규
admin | 2021.07.23 | 추천 0 | 조회 2094
admin2021.07.2302094
52
폐기물관리법_별표4_폐기물의 종류_3)생활폐기물 세부분류
admin | 2021.07.19 | 추천 0 | 조회 1192
admin2021.07.190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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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_별표4_폐기물의 종류_2)사업장 폐기물 세부분류
admin | 2021.07.19 | 추천 0 | 조회 4404
admin2021.07.1904404
50
폐기물관리법_별표4_폐기물의 종류_1)지정폐기물 세부분류
admin | 2021.07.19 | 추천 0 | 조회 3615
admin2021.07.190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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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_의료기기_품목류 인증 대상 의료기기
admin | 2021.06.30 | 추천 0 | 조회 594
admin2021.06.300594
48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식약처 고시
admin | 2021.06.30 | 추천 0 | 조회 703
admin2021.06.3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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