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정보 요약 게시판

각 분야별 법령 정보를 모아 놓는 게시판 입니다.

주로 법률 자체 조문 보다는 시행령, 시행규칙상 각종 별표와 별지 서식등 참고용 자료를 올리고자 합니다.

본 자료는 개인적인 업무상 참고 자료를 기재 하므로 작성 시점과 활용시점의 경과에 따라 법령이 개정되어 해당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고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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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47
번호제목작성자작성일추천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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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표준계약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근거)
admin | 2023.05.03 | 추천 0 | 조회 253
admin2023.05.030253
136
2024년 부터 2027년까지 중기 교원수급계획 교육부 발표 보도자료
admin | 2023.04.26 | 추천 0 | 조회 297
admin2023.04.260297
135
2023년 상반기 충청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admin | 2023.01.25 | 추천 0 | 조회 334
admin2023.01.250334
134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 - 사업계획서 검토 부분
admin | 2023.01.03 | 추천 0 | 조회 1182
admin2023.01.0301182
133
숲속야영장 설치 시설 종류 및 기준
admin | 2022.11.07 | 추천 0 | 조회 1889
admin2022.11.0701889
132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및 첨용목적별 첨부서류
admin | 2022.11.03 | 추천 0 | 조회 713
admin2022.11.0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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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발생사업 (대기환경보전법)
admin | 2022.10.17 | 추천 0 | 조회 389
admin2022.10.170389
130
농업회사법인 ,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법인 설립관련서식
admin | 2022.10.17 | 추천 0 | 조회 634
admin2022.10.170634
129
지적재조사사업 특별법상 경계설정합의서,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admin | 2022.10.16 | 추천 0 | 조회 687
admin2022.10.160687
128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시설기준 (축산물위생관리법_규칙_별표10
admin | 2022.10.03 | 추천 0 | 조회 743
admin2022.10.03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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