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형 비자란 무엇인가?

광역형 비자는 기존의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던 비자 제도와는 다르게,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비자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국가 이민정책과 지역 특성을 조화롭게 연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특히 유학 비자(D-2) 와 특정활동 비자(E-7)를 대상으로 광역형 비자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운영 방식과 주요 일정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 운영되며, 사업 대상 지자체는 광역형 비자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선정됩니다.

선정된 지자체는 외국인 추천 권한을 가지며, 추천받은 외국인의 비자 심사와 발급은 법무부가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역 간의 협력 모델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24년 12월에는 광역지자체 공모를 시작으로 시범사업 준비가 본격화되며, 2025년 3월에는 실제 시범사업 지역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운영 일정 요약

– 2024년 12월: 광역지자체 공모
– 2025년 3월: 시범사업 지역 선정
– 2025~2026년: 시범사업 운영

평가 기준 및 혜택

법무부는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연도별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평가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포함됩니다:

– 외국인 사회통합 정책 참여율
– 비자 쿼터 충원율
– 불법체류율
– 지역 내 외국인 구성 비율

이 평가를 통해 높은 점수를 받은 지자체에는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및 쿼터 확대와 같은 혜택이 제공됩니다. 반면, 낮은 점수를 받은 지자체는 사업 중단 또는 쿼터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역형 비자 요건 세부 요건

유학(D-2)

1) 기존 현재 요건

➀ 유학생 재정 능력 기준

• (수도권) 연간 2,000만 원 이상 / (지방) 연간 1,600만 원 이상
  ➁ (유학생 시간제 취업 허가) 원칙적으로 영리‧취업활동은 제외
• 단 사전에 허가를 받은 경우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 취업(단순노무 등)에 한정 허용
  ➂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에 따라 학교별·국가별 제출서류 및 비자심사요건 차등

2) 신설요건

1) 정규 학위 취득과정(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에 해당할 것
2)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 졸업 후 취업 연계성 고려
3) 학력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본인에 대한 요건을 지자체 실정에 맞게 설계

특정활동(E-7)

1) 기존 현재 요건

➀ 자격요건 : (직종+학력+경력) 요건 중 하나 충족 필요
가.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
나.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학사 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다.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경력

※ 국내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는 전공 관련 직종에 취업하려는 경우 1년 경력요건 면제, 국내 대학 졸업(예정)자는 전공과 무관하게 1년 경력요건 면제

➁ 국민 고용보호 : : 국민 고용인원의 20% 범위 내

➂ 임금요건 :

• (전문인력[E-7-1]) 전년도 국민 1인당 GNI의 80%(年 3,780만원) 이상
• (준전문인력[E-7-2],일반기능인력[E-7-3]) 최저임금 이상

2) 신설요건

1) 현재 운영 중인 E-7-1~3에 해당하는 직종일 것
2) 해당 직종의 ▴학력 ▴경력 ▴소득요건(최저임금 이상 설정 要)▴국민고용보호 심사기준 ▴제출서류 등 본인에 대한 요건을 지자체 실정에 맞게 설계

결론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새로운 이민정책 모델로, 지역 맞춤형 비자 제도를 통해 외국인과 지역 주민이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국가 이민정책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글은 작성시점 기준이며, 정부 정책은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 정보전달이며 법적 해석이나 법적 판단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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