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외국인 부모와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포함하여,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동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체류자격 부여 대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 조치로 최근 2년간 700여 명 이상의 아동이 혜택을 받으며 체류 자격을 통해 안정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부가 추진한 체류자격 확대 방안과 그에 따른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부 정책 배경
정부가 체류자격 확대를 결정한 이유는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일지라도 교육 기본권을 제공해야 한다는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함입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학적을 생성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재학 중인 아동이 약 30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들 중 약 3분의 1이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하였고, 상당수가 이를 통해 국내 체류와 교육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체류자격 부여 신청 현황 및 수혜 아동 수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2년간 총 984명의 아동이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에 따라 체류자격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중 786명의 아동이 실제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이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신청자들은 심사 중이거나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뒤 출국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한 임시체류자격(G-1)으로 고등학교 졸업을 이룬 학생도 6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체류자격 부여 대상 확대와 자격 요건 변화
기존의 체류자격 부여 대상은 국내에서 출생하여 15년 이상 체류하고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아동으로 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법무부는 체류자격 부여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현재는 국내에서 출생했거나 영유아기에 입국한 경우 6년 이상 국내에서 거주하며 초중고에 재학 중인 아동뿐 아니라, 영유아기를 지나 입국한 아동에게도 일정 체류기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체류자격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이번 확대 정책에 따라 ‘국내에서 출생했거나 영유아기에 입국하여 6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아동’ 중 749명이 체류자격을 부여받았으며, ‘영유아기를 지난 뒤 입국하여 7년 이상 거주한 아동’ 중 37명도 체류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들에게는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이 부여되어 정규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마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체류자격 부여 정책의 효과와 미래 방향
이번 체류자격 확대 정책은출생신고와 같은 방법의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 외국인 아동들이 교육권을 보장받아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이 국내에서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고 있으며, 체류자격 부여를 통해 이들이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체류자격 부여 확대 정책은 국내외적으로 아동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후 정책의 유효성을 평가하여 추가적인 대상 확대나 요건 완화가 논의될 가능성도 큽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 아동의 사회적 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외국인 아동들도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차별 없이 교육권을 보장받는 것은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일입니다. 이번 체류자격 확대 정책은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향후 더 많은 아동들이 교육권을 보장받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작성시점 기준이며, 정부 정책은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 정보전달이며 법적 해석이나 법적 판단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