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1. 기술연수에 대한 사증발급은  사증발급인정서에 따라 사증발급 

가. 연수허용 대상

   ① 기술연수업체에서 연수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3조(연수생 요건)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하고 시행령 제24조의4(기술연수생의 모집체 및 관리)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1). 해당국 정부의 법령에 의해 합법적으로 설립되고 가동되어 3개월이 경과된 해외합작투자법인 또는 우리기업의 해외현지법인* 의 생산직 직원으로 그 나라에서 기술습득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 해외합작투자법인 또는 우리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은 「외국환거래법」제3조제1항제18호 및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를 한 국내 산업체를 의미함

     ** “해외에서 기술습득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란 해외기업에 해당기술을 교육시킬 숙련공 또는 전문가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 또는 해외기업에 해당기술을 연수시킬 기계 또는 플랜트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를 의미함

     *** 한 기술연수업체가 여러 해외기업에 직접 투자를 한 경우 각 해외기업별로 필요한 연수허용인원을 고려하여 연수허용인원을 결정하되, 총 연수허용인원은 직접투자한 해외기업의 수와 관계없이 제4조에서 정한 연수업체별 연수허용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2). 우리나라 기업과 미화 10만불* 이상의 기술 도입 또는 기술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기술을 수입하였거나 우리나라 기업으로부터 본선 인도가격 미화 50만불*** 상당액 이상의 플랜트를 수입한 외국기업의 생산직 직원으로 그 기술 또는 플랜트의 운영을 위하여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 기술수출은 연수를 받을 1개의 기술을 기준으로 계약이행 기간 동안 기술수출금액 10만불 이상에 해당되어야 하며, 한 기술연수업체가 여러 개의 기술을 각 10만불 이상 수출한 경우에도 총 연수허용인원은 수출한 기술 수와 관계없이 제4조에서 정한 연수허용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기술제휴란 일정한 특허료를 대가로 하여 특정의 특허기술을 상대 기업에게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술특허계약(license agreement)을 체결함으로써 협력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함

     ***「대외무역법」제32조제1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0조 규정에 따라 플랜트수출액수가 미화 50만불 이상이어야 하고, 플랜트의 개념은 「대외무역법」 제3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규정된 것에 한함.

     또한 플랜트는 연수를 받을 1개의 설비를 기준으로 50만불에 해당되어야 하고, 동일한 설비라면 여러 개를 수출하여 50만불이 되는 경우일지라도 관계없음(다만, 한 기술연수업체가 여러 종류의 플랜트를 각 50만불 이상 수출하였더라도 총 연수허용인원은 수출한 플랜트의 수와 관계없이 제4조에서 정한 연수허용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가.  첨부서류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2. 피초청자가 기술연수생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① 현지법인등록증(또는 설립인가서) 사본   ② 현지법인의 장이 발급한 피초청자 재직증명서 및 여권사본      ③ 한국어능력입증자료

     ※  주재국 우리공관이 있는 경우 ①과 ②에 대한 영사확인 필요

3. 연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연수계획서(별첨 3)

4. 초청자의 신원보증서    

     ※ 피보증인이 2인 이상인 경우의 신원보증서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의 “피초청자명단”을 첨부하여 한 장만 작성하면 됨

5. 초청업체가 연수허용대상 업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① 해외직접투자산업체

•      -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원행원본 대조필)
•      - (현금투자 시) 송금영수증 또는 송금사실확인서(원본 또는 은행 원본 대조필)
•      - (현물투자 시) 세관 발행 “수출면장” 확인(승인번호란의 투자인증 번호 확인

     ※ 해외투자신고수리액 중 미투자분이 있는 경우 미투자분에 대한 향후 투자계획서 추가 제출

     ② 기술수출산업체

•      - 기술수출계약서(국문) 사본
•      - 대외무역법」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서를 제출

     ③ 플랜트수출 산업체

•      - 플랜트수출승인서(변경승인서 포함)

6. 연수허용인원 산정에 필요한 초청업체의 내국인 상시 근로자 수 입증서류

•      - 노동부 홈페이지(고용보험 싸이트)에서 출력한 ‘사업장별 피보험자격내역서’를 제출 받아 확인

7. 기타 자체 연수시설(공정)과 적정한 숙박시설 구비 등 연수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숙사 시설 내부 사진 등)

훈령연계  :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D-3-1)생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및 관리에 관한 훈령 => 링크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