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점수제에 의한 우수인재 체류기간연장

     (2024.6.24 업데이트)

가.  체류기간 연장 대상 

•  점수제 우수인재 체류자격 외국인 (F-2-7,F-2-7s)
•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거주 체류자 (F-2-71)
•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방문동거 체류자 (F-1-12) 

나. 허가요건 (각종 세부사항은 체류자격 연장 규정 참고)

  1) 점수제 우수인재(F-2-7)

  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② 점수표 상 배점의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인 외국인 중 합산 점수 또는 연간소득 점수 중 신청인에게 유리한 점수를 적용하여 체류기간 차등 부여

※ 한국전 참전 우수인재 :  20점（참전국 우수인재） 가점 처리 및 주체류자격자의 전년도 소득이 1인당 GNI 이하 일지라도 동반가족에 내해 F2-71 부여

③ （유예기간 부여） 취득 점수가 80점 미만일지라도 현재 취업 중인 자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경우 1년 연장하여 유예기간을 부여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주체류자와 같은 기간동안 F-2-71자격 유지）

④ （연간소득 기준 연장 제한） 합산점수 80점 이상 여부와 상관없이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실직 상태인 경우 또는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을 제출하는 경우 각서 * 징구 후 6개월씩 2회 체류기간 연장 허가（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2-71격 유지）하고 3회 째에도 소득요건 미달 시 체류기간연장을 불허하고 구직（D-10, 최대 1년）으로 자격변경 허용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동반（F-3）자격을 부여）

    * 각서 ： 실직상태 또는 최저임금 이하 소득요건 제출시, 소득요건 미충족 상태가 1년이상 지속되는 경우 체류기간연장 불허할 수 있음을 안내받음

※  단, 다음의 경우는 소득이 없을지라도 자격변경 후 해당 기간동안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며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통 기준에 따라 연장

1.  참전국 우수인재 : 3년
2.  잠재적 우수인재 (F2-7s)* : 5년
3. 상장법인, 유망산업 종사 예정자, 유학인재 등 취업예정자로 고용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1년

        * 주체류자가 F-2-7S일 경우, 주체류자의 소득요건과 무관하게 그 배우자 및 미성년자 자녀는 주체류자의 체류기긴과 동알하게 F-2-71자격 유지,  주체류자가' F-2-7S자격으로 5년 경과 후 체류기긴연장 시에는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도 점수제 우수인재의 체류기긴연장 요건에 띠라 심사 진행

⑤ 임신, 출산 또는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체류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하여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거주（F-2）자격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도 주체류자의 체류자격, 체류기간과 동일하게 연장

⑥ 주체류자(F2-7 , F2-7s）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불허 시 해당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F2-71 또는 F-1-12）의 체류기긴연장 동시 불허

⑦  체류실태에 따른 체류기간 차등 부여

•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취업 제한 분야【불임 5】 에 취업하였을 경우 체류 허가 불허（취소）
•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국내 노동시장, 사회경제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직종에 취업한 경우 사안에 따라 허가 및 체류기간 별도 부여

  2)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거주자 (F2-71)

① 신청자 (우수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요건

1. 국내에 합법체류 중일 것
2.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국내 노동시장, 사회경제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종에 취 입한 사실이 없을 것

② 주체류자（우수인재 거주지） 요건

1. 점수제 평가항목별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일 것
2. 연간소득이 한국은행이 최근고시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일 것*

           * 체류자격 변경 부분의 연간소득 산정 방법에 따름

  3)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방문동거 (F1-12)

   2)의 요건 중 주체류자 연간소득이 한국은행이 최근고시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일 것인 요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요건 충족

   => 연장 심사시 '주체류자 연간소득이 한국은행이 최근고시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F2-71 체류자격 변경심사 절차를 진행 가능 ( 단, 기존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체류자격 변경신청으로 변경하여 신청하여야 함)

다. 제줄 서류

1) 점수제 우수인재(F-2-7)

o 기본서류와 점수제 평가를 위한 서류 제출
  => 단 점수제 거주 자격을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연속하여 해외에서 체류하지 않은 경우 해외범죄경력증명서는 생략 가능

2)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및 미싱닌 자녀로서 거주(F2-71) 또는 방문동거(F1-12) 체류자

o 기본서류와 점수제 평가를 위한 서류 제출
  => 단 점수제 거주 자격을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연속하여 해외에서 체류하지 않은 경우 해외범죄경력증명서는 생략 가능

라. 체류기간 언장 불허 관련 사항

o  주체류자(F-2-7)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불허 시 해당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F2-71 또는 F1-12)의 체류기간도 연장 불허

o 연장 불허된 사람이 다른 체류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체류자격으 로 변경 신청 가능

o 다음 요건을 갖춘 주체류자는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변경 허가 가능

   - 합산점수 80점 이상 여부와 상관없이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실직 상태인 경우 또는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을 제출하는 경우  각서* 징구 후 6개월씩 2회 체류기간 연장 허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2-71자격 유지)하고 3 회째에도 소득요건 미달 시 체류기간연장을 불허하고 구직(D-10, 최대 1 년)으로 자격변경 허용
     =>  구직(D-10) 체류자격으로는 최대 1년 체류 가능(추가 연장 불가)

- 구직(D40)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는 동반(F-3) 체류 자격 변경 허가 가능
    => 동반(F3) 체류자의 최대 체류 만료기간은 주체류자인 구직(D-10)의 체류기간 이내로 함

o  준법시민교육 시행

  가) 대상: 거주(F2)자격 변경 및 연장 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

     제외 대상 : 법위반 횟수가 1회 이하이며 100만원이하의 벌금범칙금•과태료를 부과 (처분,부과 면제 포함)받은 지 10년(자변) 또는 5년(연장)이 경과된 자

나） 지침 시행 후 준법시민교육대상자가 최초 연장 신청 시 다음 연장시까지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함，그 이후（2회부터） 법 위반사항 적발시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연장 가능

다） 범위반사항 기간
 -  자격변경시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 벌금 등 납부일)로 부터 10년이내
   - 체류기긴연장시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 벌금 등 납부일)로부터 5년이내

라） 교육신청

（가）사회통합정보망 개선 전

- 방문신청 : 대상자는 민원신청시 교육（3시간） 신청 접수 후 접수증 수령

- e-mail신청 : 신청인이 관할 출입국관서의 이민통합지원센터의 e-mail로 교육신청서 접수

  (나) 사회통합 정보망 개선 후 

  : 사회통합 정보망 (www.socinet.go.kr)에서 온라인 신청

)

=> 참고 : F2-7 (거주 점수제우수인력) 체류자격 및 점수 확인하기

=> 참고 : 점수제우수인재, 동반가족  거주자격연장 확인하기

4. 관광 휴양시설 투자자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가. 신청 대상자 :    거주 또는 방문동거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고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투자 외국인 및 그 동반가족  

나. 허가요건 :  

●  투자 기준금액을 잠식하지 아니한 상태로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것 （F-2 대상자）

●  미화 10만 불 이상 또는 1억 원 이상의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투자를 진행 중일 것 （F-1 대상자）

●  준법시민교육 시행

가) 대상: 거주(F2)자격 변경 및 연장 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획인된 자

     제외 대상 : 법위반 횟수가 1회 이하이며 100만원이하의 벌금범칙금•과태료를 부과 (처분,부과 면제 포함)받은 지 10년(자변) 또는 5년(연장)이 경과된 자

나） 지침 시행 후 준법시민교육대상자가 최초 연장 신청 시 다음 연장시까지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함，그 이후（2회부터） 법 위반사항 적발시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연장 가능

다） 범위반사항 기간
 -  자격변경시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 벌금 등 납부일)로 부터 10년이내
   - 체류기긴연장시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 벌금 등 납부일)로부터 5년이내

라） 교육신청

（가）사회통합정보망 개선 전

- 방문신청 : 대상자는 민원신청시 교육（3시간） 신청 접수 후 접수증 수령

- e-mail신청 : 신청인이 관할 출입국관서의 이민통합지원센터의 e-mail로 교육신청서 접수

  (나) 사회통합 정보망 개선 후 

  : 사회통합 정보망 (www.socinet.go.kr)에서 온라인 신청

다. 신청기관 :   체류지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  

다.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분양회사 발행 회원확인서(신청일 기준 5일 이내 발급된 것일 것)  /     ③ 해당주택 전입세대 열람내역(미분양주택 투자자에 한함, 읍․면․동장 발행, 발급일로부터 5일 이내인 경우만 유효)  /     ④ 가족관계 증명서(배우자 또는 미혼자녀의 체류기간 연장신청 시에 한함)   ※ 성년자녀의 경우에는 미혼임을 확인하는 서류  /      ⑤ 법인의 임원, 주주의 경우 자격변경 당시의 법인 임원, 주주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첨부(해당 법인명의 공문, 재직증명서, 주식지분 확인자료 등)  /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5. 공익사업투자 외국인에 대한 거주(F-2-12) 체류기간 연장허가  

가. (허가대상) : 거주(F-2)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고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투자 외국인 및 법인의 임원, 주주와 그 배우자, 미혼 자녀

나. (허가요건) 투자 기준금액을 잠식하지 아니한 상태로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것     ※ 손익발생형의 경우 투자유치기관의 투자금 운영결과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투자자가 투자금액을 회수하지 않는 한 투자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간주  

다. (신청 및 첨부서류) :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투자금을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최근 5일 이내 발급한 투자금 유치기관 장의 직인이 날인된 확인서 등)  /     ③ 가족관계증명서(동반가족의 경우)  - 상기 서류를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에 체류기간 만료일 전에 신청  /     ④ 법인의 임원, 주주의 경우 자격변경 당시의 법인 임원, 주주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첨부(해당 법인명의 공문, 재직증명서, 주식지분 확인자료 등)   /   ⑤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