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점수제에 의한 우수인재 체류기간연장

     (2023.12.13 업데이트)

가. (신청대상) 점수우수인력(F-2-7) 및 점수우수인력 동반가족(F-2-71) 체류 자격 소지자

나. (허가요건)

  1) 점수우수인력(F-2-7)의 연장 심사 시, 점수제 요건(80점 이상) 충족여부 및 점수우수인력 동반가족(F-2-71) 신청 요건* 충족여부 심사

    * 점수우수인력 동반가족(F-2-71) 심사 요건: 신청일 기준 점수우수인력(F-2-7)의 전년도 소득이 한국은행에서 최근 고시한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일 것

2). 유예기간 부여 : 취득점수가 80점 미만일지라도 현재 취업중인자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경우 1년 연장하여 유예기간을 부여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주체류자와 같은 기간동안 F2-71 자격 유지)

    단, 합산점수 80점 이상 여부와 상관없이 체류기간 연장신청시 실직 또는 최저 임금 이하의 소득을 제출하는 경우 각서* 징구 후 6개월씩 2회 체류기간연장 허가（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2-기자격 유지）하고 3회째에도 소득요건 미달 시 체류기간연상을 불허하고 구직（D40, 최대 1년）으로 자격변경 허용（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동반（F-3）자격을 부여）

     *각서 : 실직상태 또는 최저임금 이하 소득요건 제출시, 소득요건 미충족 상태가 1년이상 지속되는 경우 체류기간연장 불허할 수 있음을 안내받음

☞ 점수제 요건(80점 이상)을 충족하나 동반가족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수우수인력의 동반가족은 방문동거(F-1-12) 자격 신청  

  2)   임신, 출산 또는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히는 경우 체류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하여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거주(F-2)자격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도 주체류자의 체류자격, 체류기간과 동일하게 연장

O (잠재적 우수인재(F2-7S)) 국내 기업 등에 취업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기관 ［붙임1】 의  석•박사를 취득한 외국인 이 대학 총장의 추천서를 받은 경우 점수요건을 미증족하더라도 최대 5 년까지 체류기간연장허가

- 체류기간 2년 부여（이후 최대5년가지 부여）

- 최초 자격변경 허가일로부터 5년 경과 이후 체류기간연장 시에는 점수 요건 및 체류기간연장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단 주체류자가 F-2-7S일 경우, 주체류자의 소득요건과 무관하게 그 배우자 및 미성년자 자녀는 주체류자의 체류기긴과 동알하게 F-2-71자격 유지 , 주체류자가 F-2-7S자격으로 5년 경과 후 체류기간연장 시에는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와 미성년자녀도 점수제 우수인재의 체류기긴연장 요건에 띠라 심사 진행

3). 준법시민교육 시행

  가) 대상: 거주(F2)자격 변경 및 연장 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획인된 자

     제외 대상 : 법위반 횟수가 1회 이하이며 100만원이하의 벌금범칙금•과태료를 부과 (처분,부과 면제 포함)받은 지 10년(자변) 또는 5년(연장)이 경과된 자

나） 지침 시행 후 준법시민교육대상자가 최초 연장 신청 시 다음 연장시까지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함，그 이후（2회부터） 법 위반사항 적발시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연장 가능

다） 범위반사항 기간
 -  자격변경시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 벌금 등 납부일)로 부터 10년이내
   - 체류기긴연장시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 벌금 등 납부일)로부터 5년이내

라） 교육신청

（가）사회통합정보망 개선 전

- 방문신청 : 대상자는 민원신청시 교육（3시간） 신청 접수 후 접수증 수령

- e-mail신청 : 신청인이 관할 출입국관서의 이민통합지원센터의 e-mail로 교육신청서 접수

  (나) 사회통합 정보망 개선 후 

  : 사회통합 정보망 (www.socinet.go.kr)에서 온라인 신청

우수인재

다. (신청 및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점수우수인력(F-2-7)의 점수표 및 본인이 기재한 점수표의 평가 항목별 점수를 소명하는 서류  /     ③ 점수우수인력(F-2-7)의 고용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     ④ 점수우수인력 동반가족(F-2-71)    - 점수우수인력(F-2-7)의 소득금액증명    /     ⑤ 체류지 입증서류  /⑤ 해외범죄경력증명서(해당자만)

=> 참고 : F2-7 (거주 점수제우수인력) 체류자격 및 점수 확인하기

=> 참고 : 점수제우수인재, 동반가족  거주자격연장 확인하기

4. 관광 휴양시설 투자자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가. 신청 대상자 :    거주 또는 방문동거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고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투자 외국인 및 그 동반가족  

나. 허가요건 :  

●  투자 기준금액을 잠식하지 아니한 상태로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것 （F-2 대상자）

●  미화 10만 불 이상 또는 1억 원 이상의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투자를 진행 중일 것 （F-1 대상자）

●  준법시민교육 시행

가) 대상: 거주(F2)자격 변경 및 연장 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획인된 자

     제외 대상 : 법위반 횟수가 1회 이하이며 100만원이하의 벌금범칙금•과태료를 부과 (처분,부과 면제 포함)받은 지 10년(자변) 또는 5년(연장)이 경과된 자

나） 지침 시행 후 준법시민교육대상자가 최초 연장 신청 시 다음 연장시까지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함，그 이후（2회부터） 법 위반사항 적발시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연장 가능

다） 범위반사항 기간
 -  자격변경시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 벌금 등 납부일)로 부터 10년이내
   - 체류기긴연장시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 벌금 등 납부일)로부터 5년이내

라） 교육신청

（가）사회통합정보망 개선 전

- 방문신청 : 대상자는 민원신청시 교육（3시간） 신청 접수 후 접수증 수령

- e-mail신청 : 신청인이 관할 출입국관서의 이민통합지원센터의 e-mail로 교육신청서 접수

  (나) 사회통합 정보망 개선 후 

  : 사회통합 정보망 (www.socinet.go.kr)에서 온라인 신청

다. 신청기관 :   체류지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  

다.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분양회사 발행 회원확인서(신청일 기준 5일 이내 발급된 것일 것)  /     ③ 해당주택 전입세대 열람내역(미분양주택 투자자에 한함, 읍․면․동장 발행, 발급일로부터 5일 이내인 경우만 유효)  /     ④ 가족관계 증명서(배우자 또는 미혼자녀의 체류기간 연장신청 시에 한함)   ※ 성년자녀의 경우에는 미혼임을 확인하는 서류  /      ⑤ 법인의 임원, 주주의 경우 자격변경 당시의 법인 임원, 주주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첨부(해당 법인명의 공문, 재직증명서, 주식지분 확인자료 등)  /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5. 공익사업투자 외국인에 대한 거주(F-2-12) 체류기간 연장허가  

가. (허가대상) : 거주(F-2)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고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투자 외국인 및 법인의 임원, 주주와 그 배우자, 미혼 자녀

나. (허가요건) 투자 기준금액을 잠식하지 아니한 상태로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것     ※ 손익발생형의 경우 투자유치기관의 투자금 운영결과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투자자가 투자금액을 회수하지 않는 한 투자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간주  

다. (신청 및 첨부서류) :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투자금을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최근 5일 이내 발급한 투자금 유치기관 장의 직인이 날인된 확인서 등)  /     ③ 가족관계증명서(동반가족의 경우)  - 상기 서류를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에 체류기간 만료일 전에 신청  /     ④ 법인의 임원, 주주의 경우 자격변경 당시의 법인 임원, 주주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첨부(해당 법인명의 공문, 재직증명서, 주식지분 확인자료 등)   /   ⑤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