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납부한 보험금 중 일부가 휴면보험금으로 쌓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휴면보험금이란 외국인 근로자들이 귀국하거나 비자 상태를 변경한 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 말합니다. 현재까지 300억 원이 넘는 휴면보험금이 쌓여 있으며, 매년 약 50억 원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휴면보험금 증가는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제(E-9)와 휴면보험금의 연관성

정부는 휴면보험금이 쌓이는 원인 중 하나로 고용허가제( E9 비자 )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증가를 꼽습니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된 이유로는 고용 불안, 저임금, 그리고 열악한 근로 환경 등이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일하던 외국인들이 불법체류자가 되면, 그들이 납부한 보험금도 제대로 반환받지 못하고 결국 휴면보험금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 계약이 종료되거나 비자 상태가 변경될 때, 또는 본국으로 돌아갈 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근로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거나 잊어버리고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로 미청구된 보험금이 3년이 지나면 휴면보험금으로 처리되어 민간보험사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됩니다.

왜 외국인 근로자들이 휴면보험금을 찾지 못할까?

휴면보험금이 이렇게 많이 쌓이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보험금 청구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보험 가입 사실을 까맣게 잊고 출국하거나, 보험금 청구 절차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해 미처 청구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불법체류 신분이 된 외국인 근로자들은 더 이상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면서 휴면보험금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불법체류로 전락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증가입니다. 2014년 기준 약 20만 명이던 불법체류자는 2023년에는 4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중에서도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입국한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고용 환경이 불안정하고 임금이 낮아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불법체류로 전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그들이 납부한 보험금은 청구되지 못하고 휴면보험금으로 남아버리는 것이죠.

한국 정부의 노력

정부는 휴면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유선 연락과 방문, 홍보물 제작을 통해 보험금 청구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환급제도를 도입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할 때 자동으로 보험금이 은행 계좌로 이체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동환급제는 일종의 시스템 개선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별도의 절차 없이도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반환율은 낮은 상태입니다.

여전히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보험금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홍보와 환급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불법체류자의 특성상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환율이 높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글은 작성시점 기준이며, 정부 정책은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 정보전달이며 법적 해석이나 법적 판단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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