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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 불법체류자로 검거되면 구제방법을 묻는분이 있으나, 솔직히 거의 어렵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단속에 걸리면 대부분 강제출국의 운명을 맞이하게 되고, 체류자격 변경이나 인도적 사유를 주장하나 실제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단속에 걸리고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된 후 출국 명령이나 강제출구 전에 , 한국에서 해결해야할 문제가 있는 경우 그 해결 기간동안 잠깐 나와서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이를 일시보호해제 라고 하는데요,
이 일시보호 해제 역시 사실 매우 힘들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1. 불법체류자 단속의 현실
한국 내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은 예고 없이 이루어집니다. 사업장, 직장 뿐만 아니라 개인 주거지까지 단속반이 방문할 수 있으며, 한 번 단속에 걸리면 강제출국이 거의 확실시됩니다.
불법체류로 인해 단속된 외국인은 검거 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이송되어 외국인보호소에서 조치를 받게 됩니다.
2. 외국인보호소의 현실과 문제점
현재 국내 외국인보호소는 체류 기간 초과, 불법취업, 형사 처벌 받은 외국인 등을 구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소 내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가능한 한 빨리 보호소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일시보호해제 신청 방법
일시보호해제는 외국인보호소에서 임시로 풀려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강제퇴거나 출국명령을 받기 전에 임시적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일시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 있고 이를 출입국 당국에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3.1. 신청 요건
- 보증금: 현재 보증금은 20,000,000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으며, 약속된 기한 안에 출국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신청 대상 제한: 밀입국자, 위·변조 여권 사용자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기본적인 심사 기준: 18세 미만 아동 부양, 임산부, 노약자 등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3.2. 필요 서류
- 일시보호해제 청구서
- 청구 사유 입증자료 (가장 중요한 자료이므로 세심하게 준비 하여야 합니다.)
- 보증금 납부능력 소명자료
3.3. 신청 과정의 주의사항
신청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이 소란을 피우거나 조사에 불협조적인 태도는 피해야 하며, 신원보증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신원보증인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일시보호해제 후 주의사항
일시보호해제가 승인되더라도, 일정기간에 정기적으로 1회 이상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석해야 하며,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면 일시해제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는 항상 위험을 수반하며, 단속에 걸렸을 때는 신속하게 행동하여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시보호해제는 단속된 불법체류자에게 임시적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지만, 이후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얻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불법체류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적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고, 가능한 한 빠르게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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