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가오는 다음 달 1일부터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신분증 발급 시 편의성과 활용성을 높일 새로운 외국인등록증 디자인을 발표했습니다. 외국인등록증등 디자인 변경 발표 이에 따라 외국인등록증 뿐 아니라 영주증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도 새로운 디자인으로 발급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외국인등록증은 주민등록증과는 달리 흑백 사진이며 작은 크기로 인해 본인 확인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
한국에서 외국인 등록을 한 후 외국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 이외에 다른 활동을 하려면 비자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 가능한 체류자격 비자를 받거나 체류자격외활동 허가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절차는 각각의 활동에 따라 다릅니다. 대체로 외국인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관련 기관인 출입국사무소에서 […]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 전쟁이 장기화 되면서 한국에 입국한 우크라이나 동포와 그 가족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관련 수수료 면제조치가 시행 됩니다. 1. 우크라이나 피난 동포에 대한 기존 면제 조치 내용 그동안 우크라이나에서 피난온 동표에 대하여서는 1) 제출서류 면제 등 비자발급절차 간소화로 우크라이나 동포와 가족의 신속한 입국 지원(’22.3.8.) – 사증발급 수수료 면제 2) 단기비자로 입국한 피난 동포와 가족, […]
외국인이 한국에 비자 발급할 때, 외국인 등록을 할 때, 비자 종류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할 때에는 결핵검사 받은 후에 결핵진단서 발급 받아 제출 해야 합니다. 해당 결핵진단서 관련 내용은 본 아이트 비자 메뉴얼에 각 비자 종류별로 개별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정리한 내용을 출입국사무소에서 발표하였기에 그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결핵검사 후 결핵진단서 제출 대상자 O 사증 […]
결핵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외국인중 일부 추가된 내용이 법무부에서 발표되어 이를 정리해 봅니다. 법무부는 외국인 결핵환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2. 12. 1.부터 복수사증을 소지하고 사증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입국하는 외국인 및 결핵 고위험국가에 6개월 이상 장기체류한 등록외국인에게 결핵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결핵진단서 제출 의무화 대상자(추가) 기존 결핵진단서 제출 대상자 외에 아래 대상자도 제출 의무화 […]
한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불법체류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출국할 경우 , 불법체류에 따른 형사처벌인 범칙금을 면제 밪고 나갈 수 있으며, 다시 한국에 들어올 때에 한국 입국금지 가 유예된다. 위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출국 제도는 2022. 11. 7.(월요일) ~ 2023. 2. 28.(화요일)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출국제도 내용 2023. 2. 28.(화요일)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
사건 경위 진정인은 외국인노동자지원단체 대표이다 피해자는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한 외국인으로 산업재해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회사 부도로 임금을 받지 못하였고, 체불임금 해소 조치 중 체류자격(E-9)이 만료되어 2020. 8. 4.부터 기타(G-1-4)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이다. 피해자는 국민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장기간 가입되어 있었고 국내에 계속 체류할 사유가 발생하여 외국인 의료보험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 유지를 위해 피진정인에게 문의하였으나, 피진정인은 기타(G-1)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가운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