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7일 부터는 중국도 협약이 발효되어 아포스티유 인증만 받으면 영사인증은 필요 없게 됩니다.
2023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안내
정부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들이 자진출국하는 경우 혜택을 주는 제도를 또다시 실시합니다. 23. 9. 11.부터 ’23. 12. 31.까지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번 제도는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단속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속과 병행하여,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스스로 출국할 기회를 주기 위해 특별히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시행 기간 ’23. 9. 11.(월) ~ ‘23. 12. 31.(일) […]
외국인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간단하게 요약해 봅니다.
외국인도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그리고 산재 보험을 가입하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 방문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제외되며, 장기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 글에서는 각각의 보험에 대한 아주 간단한 요약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안내 한국에서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선택 사항입니다. 그러나 직장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건강보험에 […]
2023년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 합동 단속 실시 (6/12~7/31)
법무부, ′23년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 마약 등 외국인 범죄,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 집중 단속 – 법무부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등 외국인 범죄,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불법입국 및 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대하여 2차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 (시행 기간) ’23. 6. 12.(월) ～ 7. 31.(월), 50일간 ❍ (참여 부처)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
외국인 계절근로자(E8) 체류기간 5개월 에서 8개월로 확대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수확기 등 계절적 농어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됐다. 이 제도가 농어촌의 합법적 외국인 고용을 촉진하고 농어업 분야 계절적 구인난 해소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해당 외국인의 체류기간이 5개월로 다소 짧다는 지적이 많았고 그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는 상태 였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이 1회에 한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최대 […]
외국인등록증, 거소증, 영주증 디자인이 변경됩니다.
정부는 다가오는 다음 달 1일부터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신분증 발급 시 편의성과 활용성을 높일 새로운 외국인등록증 디자인을 발표했습니다. 외국인등록증등 디자인 변경 발표 이에 따라 외국인등록증 뿐 아니라 영주증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도 새로운 디자인으로 발급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외국인등록증은 주민등록증과는 달리 흑백 사진이며 작은 크기로 인해 본인 확인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
외국인 체류자격 관련 자격외 활동 허가 시기와 서류
한국에서 외국인 등록을 한 후 외국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 이외에 다른 활동을 하려면 비자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 가능한 체류자격 비자를 받거나 체류자격외활동 허가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절차는 각각의 활동에 따라 다릅니다. 대체로 외국인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관련 기관인 출입국사무소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