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업무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사정이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해당 외국인으로부터의 이야기,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 의 이야기들을 다양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아래 신문기사내용에 대하여 참고 글을 올려 봅니다.

한국경제신문: 숙련도 낮고, 인건비 부담에 선호도 ‘뚝’…’계륵’ 된 외국인 근로자

이 기사에서 주로 다루는 외국인 비자는 E9 (비전문취업) 자격 입니다.

해당 자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 사이트 내의 외국인 체류자격 메뉴얼 중 E9 관련 게시판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E9 자격 게시판 확인하기)

기사의 주요 내용은 E9 외국인 근로자 희망 기업이 많이 줄었다는 내용 입니다.

기사 간단 요약

쉽게 외국인 근로자를 7552명 배정 하였으나 그 신청률이 83%에 그쳐 미달되었다는 네용 입니다.

과거에는 배정인원보다 134% 가까이 넘는 인원을 신청 하였으나 지금은 71%대 까지 떨어졌다는 기사 입니다.

다만 이 기사는 최근의 2020년 1,2,3분기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 줄었다고 하는 것을 너무 일반화 시키기에는 아직 좀더 지켜봐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모집 희망기업 감소가 외국인에 대한 가파른 최저임금 상승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급여는 올라가는데 해당 급여 만큼의 업무효율이 내국인에 비하여 많이 부족하기에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기사에 대한 의견

다만 기사의 내용이 오직 기업주의 입장에서 본 시각 위주로만 다루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쉬운 것은 기업주가 아닌, 또한 일부 외국인 지원 단체처럼 외국인 근로자의 입장도 아닌, 실제적인 한국 노동자의 입장에서 인터뷰도 하고 심층 분석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내국인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직을 꺼려해서 외국인 근로자 천지이고 , 고용주 역시 내국인 근로자를 구할 수 없어서 외국인 근로자가 필수라고 합니다만,

제가 외국인 근로자와 여러차례 상담을 해 보면 어느정도 숙달된 외국인은 오히려 갑의 위치에서 사용자에게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사례도 있어왔기에 너무 한 쪽으로 치우친 시각도 배제해야 할 듯 합니다.

한국의 어려운 기업환경이라고 하더라도 울산의 조선소 처럼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처우가 어느정도 보장 되면, 내국인 근로자도 어느정도는 구할 수 있을 것 이라는 게 저희의 생각 입니다.

외국인이 E9 비자에서 업무상의 숙련도를 인정 받아 E74(숙련기능인력)을변경하는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E74 신청 업무를 대행 또는 상담해 보면 급여조건이큰비중을차지하고있습니다.

해당 급여조건을보면 연봉 기준으로 4000-5000 정도를 받고 있는 외국인도 다수 있는것이 현실 입니다.

물론 해당 외국인이 열심히 일을 한 댓가이기는 하겠으나 내국인 청년 실업이 극심한 가운데 그러한 일자리를 내국인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언론과 정치권의 역할 이라고 보여집니다.

단순하게 감정적인 접근만 있는 “불쌍한 외국인 근로자” 타령도 배제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사업주로써 저렴한 가격의 노동력에만 의지하여 내국인 고용은 물론, 이제는 외국인도 인건비가 올라서 모쓰겠다라고 무작정 저임금 노동자에게만 의지하는 경영주도 이제는 조금씩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