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 규모가 총 20.7만 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2025년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에서 발표된 결과로, 최근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른 결정입니다.

올해 6월 발표된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에 이어, 정부는 비자 소관 부처별로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산정하던 기존 방식을 개선하여 고용허가(E-9), 계절근로(E-8), 선원취업(E-10) 등 비전문 외국인력의 도입 총량을 협의하는 통합적 접근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의 변화와 방향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 총량은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농·축산업, 어업, 제조업 등 분야별 전문기관과 소관 부처의 협업을 통해 인력 수급 전망을 정교하게 분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비자별 도입 규모를 결정했습니다.

1. 고용허가(E-9)

비전문 외국인력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용허가(E-9)의 도입 규모는 올해 대비 3.5만 명 감소한 13만 명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는 경기전망, 대외여건, 그리고 관계부처 및 사업주의 수요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2. 계절근로(E-8)

계절근로 비자(E-8)는 농어촌 인구 감소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반영하여 도입 규모가 7천 명 증가한 7만 5천 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평가됩니다.

3. 선원취업(E-10)

총 정원제로 운영되는 선원취업(E-10) 비자는 내년도 입국자가 약 2,100명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이 수치는 기존의 정원제를 유지하는 틀 안에서 산정되었습니다.

정부 정책의 의의와 향후 과제

이번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 쿼터는 산업계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력 활용의 체계적 관리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정책적 접근은 산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지속 가능한 외국인력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계속해서 요구될 것입니다.

이 글은 작성시점 기준이며, 정부 정책은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 정보전달이며 법적 해석이나 법적 판단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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