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대상국가 격리면제서 발급

1. 변이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방역강화 및 개방성 유지

1) 격리면제 일시 중지 조치(방역강화)

○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하여 해당 국가에 대하여 격리면제서 발급을 일시중지(‘20.12.23~)
○ 격리면제서 발급을 3주간 중지하고, 방대본에서 감염의 위험이 지속된다고 판단 시 중지기간 연장
○ 격리면제 일시 중지 및 기간 연장 절차

• (방대본) 전파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 발생 국가 지정* 시 외교부, 산업부, 중기부, 중수본 등 관계부처에 문서 통보
• 전파력, 감염 재생산지수 등 고려하여 지정
• (외교부) 해당국가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서 발급 중지 조치(지정통보일익일기준)
• 발급 중지 이전 심사부처에서 외교부 통보건 및 기 발급한 격리면제서는 효력 인정
• (산업부) 기업인 등에 격리면제서 발급 중지 내용을 적극 안내
• (중수본) 발생국가별 바이러스의 전파력, 감염재생산지수 등 고려하여 중수본 해외유입상황평가 회의를 거쳐

2) 격리면제 일시 중지 예외조치 사항(개방성 유지)

○ 국가 제한 없는 예외조치

(A계열 비자 소지자) 외교(A-1), 공무(A-2) 비자를 소지자는 별도의 격리면제서 발급 없이 격리면제
※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협정(A-3) 비자를 소지한 미군 등은 주한미군 영내에서 자가 격리

(인도적 사유)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경우 7일 이내 격리면제

(공무국외출장)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 국회의원, 국회 원내교섭단체가 있는 정당대표, 국무위원 및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수행직원 포함) /
국장급 이상(수행직원 포함)의 경우 불가피한 공무출장에 한함

(기타)국제대회( 림픽, 월드컵) 참가 선수단, 응급환자 이송 의료인력, 차관급이상 참여하는 기념행사의 부수행사 참여인력(국민 및 외국인)* 주관부처 확인필요, 격리면제서 발급

○ 신속통로국가 예외조치

• 신속통로 국가*는 상호 협약에 따라 격리면제 일시 중지 예외
• 신속통로 국가 중 이후 상호주의 원칙 下 격리면제서 발급을 정지하는 경우 외교부에서 공문 시행
• 일본, 싱가포르는 상대국에서 일방적으로 신속통로 협정을 중단하였으나,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경우는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중수본-22215, ’21.7.15.) –
• 격리면제서 발급 심사기준 : 베타형‧감마형 변이바이러스 미발생국가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단, 일본과 싱가포르는 일방적으로 중단 되었으므로 일본은 변이발생국가 기준, 싱가포르는 교류가능국가 기준에 따름 – UAE, 인도네시아, 독일, 중국, 베트남, 일본, 싱가포르 7개국에서 일본, 싱가포르는 일방적 중단

○ 미국 예외조치

• 신속통로 국가에 준하여 국내외 기업인*에 대한 격리면제 중지 예외 적용
• 임원급 등 소수 필수인력(대표이사 명의의 위임장 또는 확인서 제출 必)에 한정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 ① 계약 및 약정 체결(체류기간 7일 이내, 계약 및 약정 초안 사본 제출 必) ② 신규 설비 구축, 설비 보수 및 가동을 위해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업무*(증빙서류 제출 必) – 실제 설치 작업뿐만 아니라 기술 지도 및 이전도 포함 ③ 그 외 화상 등 비대면으로 해소가 불가능하여 해당 심사부처가 격리 면제를 통한 업무 수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필수적 업무

○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에 대한 예외조치

• 국내외 기업인*에 대해 강화된 기준으로 격리면제 중지 예외 적용(‘21.2.1~ )
• 임원급 등 소수 필수인력(대표이사 명의의 위임장 또는 확인서 제출 必)에 한정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 ① 계약 및 약정 체결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국내에 7일 이내 체류하는 경우 (계약 및 약정 초안 사본 제출 必) 단, 외국에 장기체류하는 내국인으로서, 국내에서 계약체결이 필요한 경우 외국인에 준하여 허용(장기체류사실은 당사자가 소명) ② 신규 설비 구축, 설비 보수 및 가동을 위해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업무*(증빙서류 제출 必) – 실제 설치 작업뿐만 아니라 기술 지도 및 이전도 포함 ③ 그 외 화상 등 비대면으로 해소가 불가능하여 13개 심사부처가격리면제를 통한 업무 수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필수적 업무 ※ 계약 및 약정 체결을 위해 해외 출국 후 입국하는 내국인이 입국후 국내에서계약체결에 따른 후속조치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③에 해당

3) 격리면제제도 발급기준 변경

○ (배경) 변이바이러스가 전세계로 확산된 상황에서, 개방성 원칙하 방역상황 등이 우수한 국가와의 교류개선 필요
○ (변경사항) 모든 국가는 격리면제 원칙적 중단, 예외적 허용 → 변이바이러스 발생 국가는 격리면제 원칙적 중단, 예외적 허용. 다만, 교류가능 국가**는 변이바이러스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베타형‧감마형 변이바이러스 미발생국가에따라격리면제서발급(’21.3.16 시행, 심사부처배부기준)

• * ’21.11.1 현재, 129개국
• ** 중국, 베트남, 대만,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뉴질랜드, 홍콩, 마카오(’21.7.9 기준) 다만, 싱가포르는 교류가능국가로 지정(’20.10.28)되었으나 신속통로 일방중단으로 격리면제 완화대상에서는 제외→싱가포르 격리면제 완화대상에 포함(‘21.7.15∼)

○ (교류가능 국가 지정절차) 방대본 자체 또는 관계부처가 요청하는 하는 때 방대본이 위험도 평가*를 하고 중수본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에서 결정 *확진자 발생현황, 국내유입 확진자 수, 변이바이러스 점유율 등
○ 베타형·감마형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에 대해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대상국가 선정(’21.10.1~

추가 메뉴얼 확인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2021.11.4. 기준) => 바로가기